기획홍보실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기획홍보실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없음	3
2	기획홍보실	출판사[신규·변경] 신고	3일	4
3	기획홍보실	인쇄사[신규·변경] 신고	3일	6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1. 목적 : 강진군에서 추진해야 할 문화·관광 진흥을 비롯한 복지, 환경, 개발관련 편의시책 등 군정발전을 위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토록 하여 군정에 반영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화합으로 군정발전에 기여

2. 제안자 자격 : 강진군민, 출향인사, 군정발전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나 단체명

3. 신청방법 및 시기

❍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연중 제출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개선·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 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 제출

4. 추진근거 :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조례

5. 제안종류 : 자유제안, 지정제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①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했거나 보상이 확정된 것

③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앞으로 시행 예정인 것 포함)

④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⑤ 단순한 건의사항, 주의환기, 진정, 비판,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⑥ 그 밖에 군정발전시책제안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6. 제안심사 : 소관부서 1차 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시기 : 상·하반기, 특별 모집기간 운영 시

❍ 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적용범위, 계속성, 그 밖의 심사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 공모시상 : 상장 및 부상(300만원 이내)

7. 민원처리 흐름도

제 안 서 제 출	⇨	제 안 서 접 수	⇨	1차 검토	⇨	본심사	⇨	심사결과 통보
국민신문고 및 군 홈페이지, 우편 등		기획홍보실		소관부서		심사위원회 심사		우수제안시상

출판사 (신규․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저작물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경영하려는 자가 신고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출판사 신고 확인증(변경 신고 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3일	기획홍보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기획홍보실)									(민원인)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출판사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에 따라 ( ) 원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인쇄사 (신규․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사진․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천․합성수지 또는 전자적 매체 등에 실어 복제․생산하는 것이며 인쇄업을 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경영하려는 자가 신고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인쇄사를 경영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제1항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15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인쇄사 신고증(변경 신고 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3일	기획홍보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기획홍보실)									(민원인)
▲													▲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인쇄사 ([ ]신규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