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상하수도사업소	급수공사 승인 신청	7일	3
2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사용료 등 이의신청	60일	4
3	상하수도사업소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갱신 신청	1개월	6
4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급수 업종 변경 신청	즉시	8
5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보호구역 안 행위허가 신청	14일	10
6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사용료 등 이의신청	60일	12
7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신청	즉시	14
8	상하수도사업소	배수설비 설치 신고	7일	16
9	상하수도사업소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7일	18
10	상하수도사업소	급수장치 폐전 신청	민원에 따라 변동	20
11	상하수도사업소	배수설비 공사 신청	7일	22

급수공사 승인 신청

1. 사무안내

강진군 광역․지방상수도 신청에 따른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수돗물을 공급받고 싶은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상하수도사업소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및설계서 작성		▶	결 재		▶		공사비납부고지서발행
(민원인)				(민원봉사과)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급 수 공 사 승 인 신 청 서
설 치 장 소
신청자 성명		생 년 월 일 (성별)
업 종		공사시행구분	신설( ), 개설( )
급수관 구경
연 락 처	(☎)
위와 같이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승인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 진 군 수 귀하

상수도 사용료 등 이의신청

1. 사무안내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 및 납부금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업무임.

2. 신청대상자 : 상수도 사용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4. 관련법규

❍ 「수도급수조례」제45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증빙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60일	상하수도사업소	-

	방문신청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결정통보
(민원인)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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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원처리 흐름도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갱신 신청

1. 사무안내

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청대상자 : 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강진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3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신원증명서,이력서,창고소재지증명서,종업원신고서,영업자본명세,재산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및정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개월	상하수도사업소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지정기준 및결격사유확인		▶	결 재		▶		증서발급
(민원인)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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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원처리 흐름도

【별지 제1호서식】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

영 업 장 소 :  강진군       읍․면         리       번지

상       호 :

전 화 번 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강진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강    진    군    수   귀하

상수도 급수 업종변경 신청

1. 사무안내

상수도 사용자의 업종이 변경되었을 때 신청하는 업무임.

2. 신청대상자 : 업종이 변경된 상수도 사용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4. 관련법규

❍ 「수도급수조례」제25조

❍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상하수도사업소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변 경
(민원인)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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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원처리 흐름도

〔별지 제2호서식〕

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
급수전 소재지			강진군 읍․면 리 번지
소 유 자
급 수 전 종 별			용 변경후 종별 용
급 수 전 번 호
변 경 사 유
조사자확인내용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 진 군 수 귀하
접수 및 처리과정
처 리 기 관				처 리 내 용
접 수	경 유	최 종
군		군		접수→ 공부대조→ 현지확인 →결재

상수원보호구역 안 행위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상수원보호구역 안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상수원보호구역 안 행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상수원관리규칙」제1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20일	상하수도사업소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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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원처리 흐름도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2.16>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사업자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행위 목적
행위 내용
행위 면적
착공일
오염물질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하수도 사용료 등 이의신청

1. 사무안내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 및 납부금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업무임.

2. 신청대상자 : 하수도 사용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4. 관련법규

❍ 「하수도사용조례」제25조

❍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3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60일	상하수도사업소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결정통보
(민원인)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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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원처리 흐름도

【별지 제18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이의신청서
사용자	소 재 지				하수번호
	상 호 명				성 명
이의신청내용	년 도	납 기	조 정 량	고 지 액		비 고
사유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증빙서류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신청

1. 사무안내

하수도 사용자가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 환급 및 충당을 청구하기     위한 업무임.

2. 신청대상자 : 과오납금이 발생한 하수도 사용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4. 관련법규

❍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납부증빙서류,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증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상하수도사업소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환급 및 충당
(민원인)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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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원처리 흐름도

【별지 제20호서식】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 환급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수 신		강 진 군 수
사용자의성명					생 년 월 일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 급 이 자		청 구 금 액
위의 과오납금을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
수 신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급이자		영수금액
`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

배수설비 설치 신고

1. 사무안내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배수설비공사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4. 관련법규

❍ 「하수도법」제27조 제3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

❍ 「강진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상하수도사업소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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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원처리 흐름도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2. 24.>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 신고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	재질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접속방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평균관경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m
설치위치	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
배출수량	㎥/일
공사착공 연월일	년 월 일	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	배출수량 및 수질	수량	(㎥/일)
수질(mg/ℓ)	BOD: , COD: , SS:
사용시작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1. 사무안내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시공을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준공검사를 받고자하는 배수설비 설치의무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4. 관련법규

❍ 「하수도법」제27조 제5항

❍ 「강진군 하수도 사용조례」제13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시공 전중후 사진대장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상하수도사업소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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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원처리 흐름도

〔별표 1〕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3조제1항)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 치 목 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 치 위 치	군 읍․면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 출 수 량	㎥/일		※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급수장치 폐전 신청

1. 사무안내

상수도 사용자가 더 이상 급수시설의 사용이 필요없을 때 폐전을 신청     하기위한 업무임.

2. 신청대상자 : 상수도 사용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수도급수조례」제22조

❍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8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민원에따라 기간변동	상하수도사업소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폐 전
(민원인)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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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원처리 흐름도

상 수 도 폐 전 신 청 서

수전번호

설치장소

(폐전위치)

성    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폐전신청 하며 재사용 신청할 경우

강진군수도급수조례 제9조에 의거 공사비는 당해

신청인 부담으로 함.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진군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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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목적	상수도 폐전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보유기간	서류 보유 기간 5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배수설비 공사 신청

1. 사무안내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군에서 지정한 배수설비 대행업자를 통해 개인 배수설비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신청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배수설비 설치의무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4. 관련법규

❍ 「하수도법」제27조제2항

❍ 「강진군 하수도 사용조례」제12조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설계도서,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사증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상하수도사업소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별지 제7호서식】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생년월일			성 명				전화번호
배 수 설 비 의 종 류		오수 우수
공 사 종 별		신설, 개축, 증축, 수선, 폐지, 기타
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
급 수 시 설		구경 : m/m			모타펌프 : 대				기타 :
배 출 량		생활하수	톤/일				사업장폐수			톤/일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