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민원봉사과	정보공개 민원 접수 처리	10일	6
2	민원봉사과	주민등록표 교부 및 열람신청	즉시	10
3	민원봉사과	인감보호(해제) 신고	즉시	18
4	민원봉사과	인감증명 발급 신청	즉시	21
5	민원봉사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즉시	23
6	민원봉사과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	15일	25
7	민원봉사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7일	27
8	민원봉사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7일	27
9	민원봉사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신고	5일	27
10	민원봉사과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5일	30
11	민원봉사과	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	2일	30
12	민원봉사과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10일	36
13	민원봉사과	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 (변경)신고	5일	39
14	민원봉사과	오수처리시설(정화조)준공검사 신청	5일	42
15	민원봉사과	오수처리시설(정화조)폐쇄신고	3일	44
16	민원봉사과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	5일	46
17	민원봉사과	소음 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	5일	49
18	민원봉사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	10일	52
19	민원봉사과	대기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신청	5일	55
20	민원봉사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즉시	58
21	민원봉사과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및 관리 신고	5일	60
22	민원봉사과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및 관리 변경 신고	4일	63
23	민원봉사과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4일	66
24	민원봉사과	특정공사 사전 신고	4일	68
25	민원봉사과	특정공사 변경 신고	4일	70
26	민원봉사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	5일	73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27	민원봉사과	폐기물 처리(변경) 계획 신고	5일	80
28	민원봉사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	10일	83
29	민원봉사과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	5일	86
30	민원봉사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즉시	89
31	민원봉사과	건설폐기물 처리(변경) 계획 신고	3일	92
32	민원봉사과	개발행위 허가 신청	15일	95
33	민원봉사과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7일	98
34	민원봉사과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	10일	101
35	민원봉사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 신청	10일	104
36	민원봉사과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10일	107
37	민원봉사과	산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협의	25일	110
38	민원봉사과	산지전용 [변경]신고	10일	113
39	민원봉사과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신청	5일	116
40	민원봉사과	산지복구 의무면제 신청	15일	118
41	민원봉사과	토석채취 허가[변경]신청	30일	121
42	민원봉사과	건축허가	15일	124
43	민원봉사과	착공신고	3일	131
44	민원봉사과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1~15일	134
45	민원봉사과	(임시)사용 승인 신청	7일	137
46	민원봉사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	5일, 20일(협의 등이 필요한 신고)	146
47	민원봉사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3일	154
48	민원봉사과	착공연기 신청	3일	158
49	민원봉사과	공작물 축조 신고서	3일~15일	160
50	민원봉사과	식품영업허가 신청	3일	162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51	민원봉사과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신청	3일/즉시	165
52	민원봉사과	식품영업 등록신청	3일	168
53	민원봉사과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신청	3일/즉시	170
54	민원봉사과	식품허가증 재발급 신청	즉시	173
55	민원봉사과	식품영업 신고	즉시	175
56	민원봉사과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180
57	민원봉사과	영업의 폐업신고	즉시	183
58	민원봉사과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즉시	187
59	민원봉사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즉시	191
60	민원봉사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 신고	즉시	194
61	민원봉사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 신고	즉시	197
62	민원봉사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3일	199
63	민원봉사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즉시	201
64	민원봉사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3일/즉시	203
65	민원봉사과	건강기능식품 영업 폐업신고	즉시	206
66	민원봉사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3일	208
67	민원봉사과	조리사면허증(재)발급 신청	즉시	211
68	민원봉사과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 변경신청	즉시	213
69	민원봉사과	공중위생영업 신고	즉시	215
70	민원봉사과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즉시	218
71	민원봉사과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220
72	민원봉사과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즉시	223
73	민원봉사과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즉시	227
74	민원봉사과	이·미용사 면허신청	즉시	230
75	민원봉사과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즉시	233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76	민원봉사과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3일	235
77	민원봉사과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3일	237
78	민원봉사과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3일	240
79	민원봉사과	위생용품제조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즉시	243
80	민원봉사과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즉시	245
81	민원봉사과	조상땅찾기	즉시	247
82	민원봉사과	토지(임야) 신규 등록	12일	249
83	민원봉사과	토지(임야) 분할	12일	250
84	민원봉사과	토지(임야) 지목변경	5일	251
85	민원봉사과	토지 등록전환	3일	252
86	민원봉사과	토지(임야) 합병	5일	253
87	민원봉사과	미등기토지에 대한 주소 등록	15일	256
88	민원봉사과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및 인장등록 신고	7일	258
89	민원봉사과	부동산중개업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 신고	즉시	261
90	민원봉사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용 고용, 인장등록 신고	즉시	263
91	민원봉사과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7일	265
92	민원봉사과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및 등록인장 변경신고	즉시	267
93	민원봉사과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및 허가	취득신고:즉시 / 허가:15일	269
94	민원봉사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즉시	272
95	민원봉사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제도	즉시	275
96	민원봉사과	토지거래계약허가	15일	277
97	민원봉사과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	30일	280
98	민원봉사과	건물번호 부여, 변경 신청	10일	285
99	민원봉사과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10일	287
100	민원봉사과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신청	14일	289

정보공개 청구

1. 사무안내

강진군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4.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5. 수 수 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6. 구비서류 : 정보공개청구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0일	각 실과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민원봉사과						소관기관
		□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공개결정 통지 □공개실시 결과 통지
								□청구서 이송
청구인										정보공개 심 의 회
		□이의신청(공개여부를 결정통지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
				담당실과						제3자 (관련기관)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지체없이)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결정 결과 통지(이의신청 7일 이내 즉시)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날부터 7일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 때) □의견청취 □의견제출
										정 보 생산기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 12. 1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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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 및 열람신청

1. 사무안내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 정부24 인터넷 신청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4. 수 수 료

- 발급 : 400원(이해관계인 500원)

- 열람 : 300원

- 정부24 인터넷 발급시 무료

※ 강진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에 의한 수수료감면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반장의 공공 목적의 공부열람

4. 국가유공자 및 6·25 참전군인·경찰공무원, 파월참전군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광주민주유공자 등

5. 구비서류

1) 본인 또는 세대원 방문시 : 방문자 신분증

2) 대리인 방문시 : 별지9호 서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3)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4) 이해관계인 :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 서식 및 서류)

6.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3시간이내)

7.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3. 20.>					본인인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 ]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신청인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 신청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본 교부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 ]미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 ]미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 ]미포함
			5. 변동 사유 [ ]포함(□세대, □세대원) [ ]미포함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ㆍ세대원ㆍ외국인등의 이름 [ ]포함 [ ]미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본인, □세대원) [ ]미포함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 ]미포함
			9. 동거인 [ ]포함 [ ]미포함
	초본 교부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 ]미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 ]미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 ]미포함
			5.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 ]미포함
			6. 변동 사유 [ ]포함 [ ]미포함
			7. 병역 사항 [ ]포함(□기본(입영/전역일자), □전체) [ ]미포함
			8.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 ]미포함
용도 및 목적
증명 자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본인ㆍ세대원이 본인ㆍ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여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신청 내용”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은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고, “7.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는 등ㆍ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칸을 작성하여야 하며,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8. 한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서명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9.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칸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1. 21.>					본인인 경우 정부24(www.gov.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 3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 ]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3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대상자	※ 신청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신청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 ]등본 사항 전부 포함 [ ]초본 사항 전부 포함
	등본 교부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5. 변동 사유 [ ]포함( □세대, □세대원)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ㆍ세대원ㆍ외국인등의 이름 [ ]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본인, □세대원)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9. 동거인 [ ]포함
	초본 교부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6.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7. 변동 사유 [ ]포함
			8. 병역 사항 [ ]포함( □기본(입영/전역일자),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용도 및 목적
증명자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쪽 중 3쪽)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본인ㆍ세대원이 본인ㆍ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여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4. 신청인은 “신청 내용”란의 각 항목에서 “포함”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6.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7. 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은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고, “8.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는 등ㆍ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칸을 작성하여야 하며,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10. 한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서명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11.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칸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1. 30.>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뒤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래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가 위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 내용 (신청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 ]등본 사항 전부 포함 [ ]초본 사항 전부 포함
등본 교부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5. 변동사유 [ ]포함(□세대, □세대원)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ㆍ세대원ㆍ외국인등의 이름 [ ]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본인, □세대원)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9. 동거인 [ ]포함
초본 교부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6.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7. 변동사유 [ ]포함
8. 병역 사항 [ ]포함(□기본(입영/전역일자),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용도 및 목적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자.「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차.「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카.「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4. 신청인은 ‘위임 내용(신청 내용)’ 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6.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도 가능)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인감보호(해제) 신고

1. 사무안내

인감증명서를 본인 외 발급하지 못하도록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해지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군청, 읍·면사무소)

3. 신청자격 : 본인

4. 수 수 료 : 무료

5.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6.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3시간이내)

7. 민원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완 료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서식] <신설 2016. 7. 5.>
[ ] 인감보호 신청 [ ] 인감보호 해지신청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국적
	주소								우무인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동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인감 □
	생년월일
	주소
재외공관(영사관)ㆍ수감기관(교도관)ㆍ관계공무원 확인
위 신청인의	[ ] 인감보호 신청 [ ] 인감보호 해지신청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 관계공무원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감보호 또는 인감보호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수감자의 인감보호(보호해지)를 신청하기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보호해지)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내용을 아래 예시와 같이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란에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기재 예시] □ 본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주소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서만 발급하고 그 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는 발급 금지 □ 그 밖에 인감보호나 인감의 보호해지에 필요한 내용 4. 엄지손가락지문을 날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지문을 날인하며, 지문은 선명하고 깨끗하게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6. 인감의 보호신청이나 보호해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란에 [√]표시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7. 읍면동 관계공무원 확인란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1.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의 동의 추가 2.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수감기관 확인
	인감보호 (해지)신청		▲		신청 수리
		▼
	인감신고기관 (소관 증명청의 경우 인감대장 기록ㆍ관리)				소관 증명청 통보				▶		소관 증명청 (인감대장 기록ㆍ관리)

인감증명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이 민원은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군청, 읍·면사무소) ※ 인터넷 발급 불가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4. 수 수 료 : 600원

5.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2)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자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신분증 사본은 인정 불가

6.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3시간이내)

7.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 ]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국   적

주  소

신분증

종  류

용 도

발급통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위임 사유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관 계

발급통수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성명:              ) 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의 위임(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확인

부동산 종류

부동산 소재지

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교부

1. 사무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서류로서 본인 외에 발급이 불가합니다. 인감을 신고, 변경하는 불편함 없이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도 본인이 방문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 대리발급 불가, 인터넷 발급 불가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야만 발급가능(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신청방법 : 방문(군청, 읍·면사무소)

3. 신청자격 : 본인

4. 수 수 료 : 600원

5. 구비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의 경우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로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여권도 함께 제출

-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본인과 법정대리인(또는 한정후견인)이 함께 방문 신청(별지1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동의서)

- 성년후견제도 대상인 경우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6.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3시간이내)

7.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도로명주소				발급 통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성명: )에 대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작 성 방 법
1. 발급 신청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두 통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발급통수란에 필요 수량을 적어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통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 통을 발급합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신청인(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행정사에 합격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1부, 사진(6개월 이내, 3cm×4cm) 2장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15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행정사 종류 (외국어: )
시험 합격연도 년 제 회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지역 및 응시번호
시험 면제 여부	□ 일부 면제 - ［ ］제1차시험 면제, ［ ］제1차시험 전부와 제2차시험 일부 면제 □ 전부 면제 - ［ ］공무원경력자, ［ ］외국어전공경력자
그 밖의 사항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전 행정사업 신고［ ］, 등록［ ］, 허가［ ］) - 영업소 주소: - 행정사업신고필증 발급일 및 발급기관: (날짜) (기관)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3325호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2장	수수료 없 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자격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처 리 기 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처 리 기 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처 리 기 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1. 사무안내

허가기준 이상의 축사(별표1 참조)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가축분뇨의 처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5. 수 수 료 : 허가 10,000원/ 변경허가 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허 가	강 진 군	7일	민원봉사과	-
변경허가	강 진 군	7일	민원봉사과	-
변경신고	강 진 군	5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2. 20.>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허가 : 7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③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착공 예정일(착공일)		⑧준공 예정일(준공일)
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⑩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⑪사용 용수량(㎥/일)		⑫퇴비저장시설(㎥)
⑬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가축종류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⑭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2항,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같은 시·군·구에서 영 제6조에 따라 동일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다.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마.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바.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사.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아.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군·구 민원실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1. 사무안내

신고대상 축사(별표2 참조)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가축분뇨의 처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신 고 : 5일 변경신고 : 2일	민원봉사과	건축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0.>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착공 예정일(착공일)		준공 예정일(준공일)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사용 용수량(㎥/일)		퇴비저장시설(㎥)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가축종류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사용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2)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별표 1] <개정 2015.3.24.>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 이상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ㆍ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ㆍ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제2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 + □□□□□□□□□□□□□□□□□□□□□□□□□□□□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별표 2] <개정 2015.3.24.>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 오리 또는 메추리 사육시설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으로 하고,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양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방목 사육시설	돼지 36마리 이상, 소ㆍ젖소ㆍ말 9마리 이상, 닭ㆍ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ㆍ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ㆍ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ㆍ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제2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 + □□□□□□□□□□□□□□□□□□□□□□□□□ +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5.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가축의 방목 사육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방목가축의 실제 사육마릿수 제2 방목가축의 실제 사육마릿수 □□□□□□□□□□□□□□□□□□□□□□□□□□□□□□ + □□□□□□□□□□□□□□□□□□□□□□□□□□□□□ + ‧‧ 해당 가축별 신고기준 사육마릿수 해당 가축별 신고기준 사육마릿수 6. 개 사육시설의 면적은 사육 우리의 면적을 포함한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1. 사무안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받기 위

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변경을 완료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10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3.25.>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준공검사 대상시설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 허가   또는   [ ] 신고        제              호

시설 용 량 (㎥/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제             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설치 완료일

년      월       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합격여부 통보서

신청인 상호

사업장소재지

준공검사 대상시설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         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 하였으므로 이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는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입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

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설계도서, 배수 계통도,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5일	민원봉사과	건축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1.6.>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설치 [ ]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④건물연면적(㎡)	⑤건물용도
⑥소재지	⑦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명)
시공 예정자	⑧상호(대표자)	⑨등록번호
⑩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⑪착공예정일	⑫준공예정일
⑬처리방법 및 개요
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변경내용	⑮변경 전	⑯변경 후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⑧~⑩란에는 시공할 자를 적습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⑬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설치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ㆍ 1일 2㎥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나. 정화조 설치대상

ㆍ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2㎥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ㆍ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ㆍ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1. 사무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7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재질검사성적서(필요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5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17>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처리방법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시설설치 완료일
사용시작 예정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장조사 (준공검사 조서 작성)	□	결재	□	통지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폐쇄신고

1. 사무안내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를 사용종료 하거나 폐쇄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오수처리시설을 사용종료 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폐쇄방법 설명서,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3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필요시 현지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17>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폐쇄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
폐쇄시설 소재지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폐쇄 예정일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1. 사무안내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 및 소

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청(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5. 수 수 료 : 5,000원(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6. 구비서류 : 신청서,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배치도 ·도면,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5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31.>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신고인)	상호(사업장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업종	주생산품
가동개시 예정일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명	용량(마력)	수량(대)	방지시설명	규격	수량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작 성 요 령
1. 신청인(신고인)의 성명(대표자)은 법인일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각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적습니다.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방지시설별 종류(명칭)ㆍ규격ㆍ수량 등을 적어야 하며,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방지시설업자가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자의 방지시설업 등록증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 업무 담당부서)
		신청(신고)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통보	◀				결 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허가나 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거나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변경 또는 배출시설의 전부

를 폐쇄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2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5. 수 수 료 : 5,000원(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6. 구비서류 : 신고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배출시설 설치신고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시설변경	강 진 군	5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제 호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변경사유
⑦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변경내용	⑧시설변경	기존 사항	변경 사항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⑨기타변경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조례에 따름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 업무 담당 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보	◀				결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1. 사무안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

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허가를, 허가대상 이외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설치하려는 자가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gov.go.kr)

4.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 제1항

5. 수 수 료 : 허가신청 : 10,000원, 신고 : 무료

6. 구비서류 : 신청(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10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16.>
대기배출시설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신고 내용)	업 종	주생산품명
설치예정일	가동개시예정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먼지,SO2,NO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산공정	배출시설	일일조업(예정) 시간(연간 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1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9,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대표자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는 원료 및 부원료의 최대사용량(최대시설용량), 제품명 및 생산량, 예상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배출시설 및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는 사업장배치도 및 공정흐름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기재하고, 원료 등의 투입점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방지시설의 일반도는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출구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에 설치된 방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운전, 보수비용 등을 단위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된 대기배출시설은 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란에 "○"로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대기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 신청

1. 사무안내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나 신고를 한 자가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 명칭·대표자의 변경,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의 변경, 배출·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을 변경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gov.go.kr)

4.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사업장명칭 및 대표자 변경	강 진 군	즉 시	민원봉사과	-
그 외의 경우	강 진 군	5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16.>
대기배출시설	[ ] 변경허가 [ ] 변경신고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변경허가는 7일, 변경신고는 5일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는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 예정일	가동 개시 예정일
변경사유
변경 내용	시설변경	기존사항	변경사항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그 밖의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 변경허가 :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4,000원)

2. 변경신고 :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1. 사무안내

사업자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 완료 및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로 변경

된 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개시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 및 설치신고(변경)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gov.go.kr)

4.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즉 시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7. 1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 생산품

가동개시

가동개시 예정일

설치명세

측정기기

부착완료

측정기기 부착완료일

년           월           일

확인 및 통합시험 가능일(예정일)

년           월           일

부착 내역

굴뚝번호

측정항목

측정기

모델명

측정방법

제조사

내역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과 측정기기의 신규부착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1. 사무안내

기타 수산물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농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X-Ray시설, 금은판매세공시설이나 안경점 등 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도면, 오염물질 사용량,

용수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시설설치 및 조치계획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5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1. 12. 10.>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공통	사업종류	영향 하천ㆍ호소 및 해양의 명칭
시설설치완료 예정일 년 월 일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사업승인(면허)일	사업승인(면허)기관
수질오염저감시설
양식어장	면허(신고) 면적 ㎡	사용 면적 ㎡	수중 용적 ㎥	양식수	최대 및 최소
마리 ~ 마리
면허기간	양식 어종	사료먹이량 ㎏/일
먹이횟수 회/일
골프장	홀수	사업장 총면적 ㎡
등록일	조정지 저장능력 개소 ㎥
기타	설치 시설명	규모	시설수	오염저감시설	규모	시설수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수산물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농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X-Ray시설, 금은판매 세공시설이나 안경점 등 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대표자·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까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4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8. 1. 17.>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통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양식어장	면허기간
	면허면적(㎡)
	사용면적(㎡)
	수질오염저감시설
골프장	규모(㎡)
	조정지
그 밖의 시설	설치시설
	수질오염저감시설
	그 밖의 변경내용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변경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2.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

1. 사무안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을 하려는 자가 사업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전)에 또는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 및 사업규모 증설･종류 추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사업장 명칭·대표자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건설업만 해당)의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건설업만 제출

❍ 공사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지시설 등의 설치명세 및 도면, 저감대책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4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 7. 16.>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기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1. 사무안내

생활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소음을 유발하는 굴삭기 등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공사) 공사 시행하기 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저소음･저진동 기계로 인정된 환경부 승인 장비 사용공사 및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공사장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택, 운동, 휴양시설이 없는 경우의 공사시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대상자 : 소음을 유발하는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 제1항

❍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특정공사의 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음․방진시설

등의 설치명세 및 도면, 그 밖의 저감대책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4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공사장

공사명칭

소재지

신고

명세

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공사규모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ㆍ장비의 종류, 형식 및 대수

공사실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발주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명칭)

주소

현장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 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특정공사의 변경신고

1. 사무안내

특정공사를 신고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특정공사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 제2항

❍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및 제5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변경내용 증명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4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공사명칭
⑥공사장소재지		(전화번호: )
⑦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따라 특정공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업무 담당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보	◀					결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

1. 사무안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이상 배출하는 자 및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6호서식), 공사장 등에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 배출 예정일(착공일)까지 (별지7호서식),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는(별지8호서식)으로 사업개시일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이 100분의50 이상 증가,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 이상 추가로 배출,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

변경,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사업장폐기물 배출 자(공사장 원도급자), 위탁대행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증명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6호·8호서식 : 5일 7호서식 : 3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7.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폐기물 배출 사업장 현황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⑩ 폐기물	⑪ 성질 ㆍ상태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 분	종 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⑮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⑯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⑤란의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 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투입점과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4. ⑩란 중 구분란은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⑩란 중 종류란 및 분류번호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5.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7.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8.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 ⑮란 및 ⑯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7.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발주자와의 관계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배출현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자등록번호
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	⑧ 공사명	⑨ 공사기간
⑩ 발주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
⑪ 폐기물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
		□□-□□-□□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⑯ 폐기물 보관방법
⑰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⑱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⑤란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공사 또는 작업 현장의 주소를 적습니다.

2. ⑥란의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배출현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으로 적습니다.

3. ⑦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4. ⑪란 중 구분란에는 "0"으로 적고, 종류란 및 분류번호란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5.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6.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7.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⑦란까지, ⑰란 및 ⑱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7.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⑥ 공동 수집 운반	대상 업소명	폐기물	성질ㆍ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⑦ 공동 처리	대상 업소명	폐기물	분류번호	성질ㆍ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톤/월	톤/년
			□□-□□-□□
			□□-□□-□□
			□□-□□-□□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톤/일)	처리대상 폐 기 물	처리예상량 (톤/일)	방지시설 종 류
⑧ 공동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8호[ ], 제9호[ ]
⑨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⑩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고,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을 적습니다.

2. ⑥란 중 구분란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공동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으며, 성질ㆍ상태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위탁처리업소 현황란에는 위탁하려는 폐기물처리업소 또는 재활용신고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3. ⑦란 중 대상업소명란에는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의 명칭을 적고, 폐기물의 구분란 및 종류란은 2.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4. ⑧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를 합니다.

5.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 ⑨란 및 ⑩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제출

1. 사무안내

다음의 지정폐기물을 처리코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오니를 월 평균 5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kg /합계 월 평균 13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100kg/합계 월 평균 2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석면의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도급받은 자)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유독물,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2. 신청대상자 :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처리코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처리자의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5일	민원봉사과	-

	계획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발 급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5. 27.>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⑩ 폐기물종류	⑪ 분류번호			⑫ 배출량				⑬ 배출 주기	⑭ 성질 ㆍ상태		⑮ 운반계획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폐기물 운반방법				[ ]자가								[ ]위탁(업소명: )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구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2.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⑤란의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 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투입점과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4.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되, 의료폐기물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적습니다.

5.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6. ⑬란은 배출주기를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배출주기를 명시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7. ⑭란은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ㆍ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⑮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위탁운반하는 업소명을 적습니다.

9.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10. 란은 의료폐기물인 경우에만 작성하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재	➜	통보

제출인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

210mm×297mm[백상지(80g/㎡)]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1. 사무안내

특정폐수유해물질이 발생 및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허가를, 허가대상 이외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5. 수 수 료 : 10,000원, 변경신고 : 무료

6. 구비서류 : 신청(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10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12. 10.>
폐수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신고)내용	사업종류 (분류번호 )	주생산품
설치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 ( /일)	폐수배출량(㎥/일)	폐수처리의 방법 및 능력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측정기기 부착항목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6조,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 ] 설치허가를 신청	합니다.
[ ] 설치를 신고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1만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 용수ㆍ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ㆍ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 시의 배출점은 제외합니다)을 나타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야 합니다.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량ㆍ평균량을 적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용수는 공급원(지하수ㆍ하천수 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ㆍ간접냉각수 등)별 일일 최대량ㆍ평균량을 적어야 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제출하는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물질 발생예측서에는 발생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ㆍ평균 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명세서는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방법, 이용방법, 사업장 안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 및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 관련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 신청

1. 사무안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나 신고를 한 자가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 명칭·대표자의 변경, 사업장 소재지 변경, 배출·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을 변경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제33조제3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사업장명칭 및 대표자 변경	강 진 군	즉 시	민원봉사과	-
그 외의 경우	강 진 군	5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12. 10.>
폐수배출시설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인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개시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 미제출) [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 ] 제33조제2항 단서 [ ]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변경허가신청)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처리기간 - 변경허가 :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변경신고 : 5일. 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민원실)
						▼
						검 토			의견조회	▶	관계 전문기관
								◀
									의견회신
								(폐수무방류배출시설만 해당합니다)
						▼
						결 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1. 사무안내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개시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 및 설치신고(변경)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7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즉 시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장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종류
가동시작 예정일		년 월 일
설치명세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결 재
		통 보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

1. 사무안내

건설공사에 수반하여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건설폐기물을 추가로 배출, 상호 또는 공사장의 소재지 변경, 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 변경,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2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건설폐기물 배출 자(공사장 원도급자), 위탁대행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제17조 제1항

❍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위수탁계약서

변경신고 시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변경 증명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3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9. 16.>
건설폐기물 처리	[ ] 계획서 [ ] 변경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공사내역	⑧공사명	⑨공 사 기 간
⑩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⑪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⑫발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처리 계획
⑬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발생주기	⑭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분류	분류번호	종류	발생량 (톤)	발생 주기	처리 구분	운반자	운반량 (톤)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
	□□□□□□
⑮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
⑯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⑰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
시설명	처리능력	처리대상 건설 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 (톤)	순환골재 등 생산량(톤)	사용량 (톤)	사용용도
⑱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⑲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조제1항 ［ ］제9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란은 우편접수가 가능한 신고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⑨란은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⑩란은 공사(배출)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⑪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 각 호의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⑬란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영 별표 1에 따라 "분류", "분류번호" 및 "종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합니다)]"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생주기"는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7. ⑭란의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운반자"는 자가운반인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합니다. "처리방법"은 중간처리ㆍ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하되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파쇄ㆍ소각ㆍ중화ㆍ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신고증명서 교부	◀				결 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건축물 건축, 공작물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발행위(변경)를 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유권․사용권 입증서류, 토지등기부 등본, 피해방지계획서, 흙날림방지계획서, 위해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 대책, 현장사진, 지적위치도, 구적도, 현황실측도, 계획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공사내역 및 내역서, 측량업등록증, 변경내용 증명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15일	민원봉사과	의제기관·부서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제 출			▶		검토·조사		▶	의제협의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협의기관)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0. 19.>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공작물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창업자 해당 여부: [ ] 해당 [ ] 미해당 ※ 신청인은 뒷쪽의 ‘작성방법 안내’를 확인하고, 창업자 해당 여부에 √표를 합니다.
(변경)허가신청 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 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무게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 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 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무게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개발행위목적 (변경사유)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작성방법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창업자인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본 신청서가 아닌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작물설치의 신청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작물 구조는 모양, 제작소재와 공작물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사람모양의 철재 광고탑, 정사면체 석재 기념탑 5. 토지형질 신청면적(개발행위허가규모와 별개)은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예시) 1,000㎡ 필지의 일부인 100㎡를 성토하고자 할 경우 신청면적은 100㎡로 기입(개발행위허가규모는 1,000㎡) 6. 변경허가 신청 시 신청내용에 변경된 내용에 한하여 변경 전 신청내용과 변경 후 신청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예시) (신청면적) 1,000㎡→2,000㎡ (입목벌채 나무수) 240그루 → 310그루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관계 부처 협의 (심의대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결재
	신청인에 통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1. 사무안내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완료 한 후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그 개발행위를 마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7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6.4.>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신청사항	사업(행위)의 종류
위치
면적		허가일자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신청내용	준공면적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시설
기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개발행위준공검사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관계 기관 협의
								◀
						▼
						결재
						▼
	신청인에 통지	◀				준공검사필증작성
						▼
						대장정리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농지를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농지법 제34조제1항

❍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지14호

5. 수 수 료

❍ 농지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 20,000원

❍ 농지면적이 3,500㎡ 초과한 경우

∙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2,000원을 가산

※농지 전용 변경 허가의 경우 수수료 없음(농지법 시행령 제74조)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유권․사용권 입증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 토지등기부 등본, 변경내용

증명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처리 기간	접수부서	경유 협의	처리부서
∙농업진흥지역 안 3,000㎡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0,000㎡미만	10일	강진군 (민원봉사과)	-	강진군 (민원봉사과)
∙농업진흥지역 안 3,000㎡ ~ 30,000㎡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0,000㎡ ~ 300,000㎡미만	-	강진군 (민원봉사과)	-	전라남도
∙농업진흥지역 안 30,000㎡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300,000㎡이상	-	강진군 (민원봉사과)	전라남도	농림축산 식품부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6. 28.>
농지전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10일
시ㆍ도	20일
농림축산식품부	30일
신 청 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하려는 농 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전용목적
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농지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첨부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접    수

▼

▼

▼

심   사

심    사

심    사

▼

▼

▼

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

허가증작성

허가증 발급

◀

경 유

◀

경 유

◀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 ~ 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 ~ 30만㎡ 미만	30만㎡ 이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농지법 제36조

❍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9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지25호

5. 수 수 료

❍ 농지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 10,000원

❍ 농지면적이 3,500㎡ 초과할 경우

∙ 10,000원 + 3,500㎡ 초과면적 350㎡마다 1,000원을 가산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유권․사용권 입증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 변경내용 증명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10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허가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8. 5. 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재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1. 사무안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 승인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농지전용 용도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농지법 제40조제1항

❍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지55호

5. 수 수 료 : 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피해가 예

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변경사유서(변경신고에 한함), 토지등기부등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접수부서	처리기간	경유협의	처리부서	비 고
강진군	10일	-	민원봉사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2. 5. 18.>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허가 ㆍ 인가 등 신청일자
허 가 ㆍ 신 고 협 의 번 호		허 가 ㆍ 신 고 협 의 일 자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용도변경신청내역	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용 도 (목 적)
사 유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한국산업분류표상 업종명 및 업종코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규모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규모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용도변경하려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업진흥지역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시·군		읍·면	리·동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
처리절차
※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자치구)
	신청서작성
														▼
														접 수
														▼
														심 사
														▼
	승인서 발급								◀					결 정

산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5. 수 수 료

❍ 산지전용면적이 10,000㎡ 이하인 경우 : 20,000원

❍ 산지전용면적이 10,000㎡ 초과한 경우

: 20,000원 + 그 초과면적 1,000㎡마다 2,000원씩 가산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25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8. 17.>

산지전용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용대상

산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 나무의 종류 및 수량

굴취 나무의 종류 및 수량

토석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현지 조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지전용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대나무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신청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제1호바목, 아목 및 차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바목, 아목 또는 차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 산지전용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지전용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산지에 농어민 등이 일정면적 이하의 시설을 하고자 하거나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경미한 시설을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산지전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7조제1항

5. 수 수 료

❍ 산지전용면적이 10,000㎡ 이하인 경우 : 5,000원

❍ 산지전용면적이 10,000㎡ 초과한 경우

: 5,000원 + 그 초과면적 2,000㎡마다  1,000원씩 가산

❍ 산지전용변경신고는 수수료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10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신고수리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8. 17.>

산지전용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소재지

지적

㎡

전용면적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

㎡

㎡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수량

굴취수량

토석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1. 산지전용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대나무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 산지전용신고서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2)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변경신고의 경우: 없음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산지전용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자가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7조 제2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산지의 소유·사용ㆍ수익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5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신고수리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8. 17.>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및 전용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전용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전용목적

전용 연월일 및 번호

전용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산지복구 의무면제 신청

1. 사무안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지역이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거나 복구할 지역이 없는 등으로 복구의

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국유림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대상 산지의 실측도, 면제사유 입증서류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15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8. 11. 12.>
복구의무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재지						산지면적 ㎡
최초 산지전용면적			㎡			산지전용 목적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연월일 및 번호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기간			. . . ~ . . .
복구의무면제 신청면적
복구의무면제 사유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처리절차: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	복구의무면제면적 결정		‣	복구비반환금액 산정		‣	복구의무면제 통보 및 복구비 반환

신청인

담당부서

토석채취 허가(변경) 신청

1. 사무안내

❍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간연장을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국유림이 아닌 100,000㎡ 미만의 토석채취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5. 수 수 료

❍ 토석채취면적이 10,000㎡ 이하인 경우 : 20,000원

❍ 토석채취면적이 10,000㎡ 초과한 경우

: 20,000원 + 그 초과면적 1,000㎡마다 2,000원씩 가산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30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8. 17.>
토석채취	[ ] 허가 [ ] 변경허가 [ ] 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토석채취ㆍ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반입량
		㎥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나무의 종류	본수	재적
㎡		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 [ ]허가 [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6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사.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아.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 임상, 나무의 종류, 숲의 나이,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자.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카.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경 300m 안에 있는 가옥ㆍ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건축허가

1. 사무안내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전자문서 제출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18조

❍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15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건축행정시스템)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1. 6. 25.>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허가사항 변경	[ ] 용도변경	[ ] 가설건축물 건축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2쪽)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변경사항
※ 유의사항: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 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 유의사항:「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3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주구조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 마감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Ⅲ.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4쪽)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기둥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보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방화구획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주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건축물의 외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5쪽)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하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나목: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 확인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ㆍ광역시: 40일 ~ 50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일 ~ 15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건축법」 근거규정
제11조 제1항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은 제외합니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 제2항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제20조 제1항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19조, 제 80조, 제108조 및 제110조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나.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다.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6쪽)

작성방법

1. ①ㆍ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ㆍ⑨ㆍㆍ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 세부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9.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 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 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11. ㆍ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  ㆍ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작성례 1) 도시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10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13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ㆍ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13

30

14. ㆍ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협 의)	→	결 재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교부

신청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 부서)           신청인(건축주)

건축물 착공 신고

1. 사무안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허가·건축 신고를 한 자

3. 신청방법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전자문서 제출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 21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3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건축행정시스템)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0. 28.>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①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③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④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⑤ 현장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 천장재 [ ] 단열재 [ ] 지붕재 [ ] 보온재 [ ] 기타 [ ] 해당 없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여부	[ ] 대상	[ ] 비대상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⑥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제5항,

제21조 제3항 및 제111조 제1호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2. ②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3. ③ 중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4.  ⑤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⑥ :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3. 신청방법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전자문서 제출

4.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사실 증명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1~15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건축행정시스템)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11.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구분	[ ]건축주 [ ]설계자 [ ]공사감리자 [ ]공사시공자
허가(신고)번호
대지위치
① 건축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생년월일(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주소
② 설계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		(자격번호: )
사무소명		(신고번호: )		(신고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계기간	∼	∼
최초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남은 계약금액	원
③ 공사감리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자격번호: )		(자격번호: )
사무소명		(신고번호: )		(신고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감리기간	∼	∼
최초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남은 계약금액	원
④ 공사시공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명
회사명		(면허번호: )		(면허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시공기간	∼	∼
최초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남은 계약금액	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신고안내

첨부서류

•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근거법규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1.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2.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의 변경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의 최초 도급금액, 정산금액은 변경 전 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하고, 도급계약일자, 남은 계약금액은 변경 후 관계자에 대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고인

(임시)사용 승인 신청

1. 사무안내

허가·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3. 신청방법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전자문서 제출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22조

❍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7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건축행정시스템)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3. 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8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구분	사용승인	[ ] 전체	[ ] 일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 ] 전체	[ ] 일부	임시사용 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① 공사 착공일	년 월 일까지
신청인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 )
주소
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사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조건	대지위치
②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 전체 개요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사용승인 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란에 적게 되어 소유권 등기 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③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④ 주용도	세대/호/가구 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
⑤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2쪽)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그 밖의 사항
공개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 (지내력기초인 경우) t/㎡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용도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층수	바닥면적 합계(㎡)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⑥ 동 고유번호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 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
	주용도
	건축주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등록번호: 회사명(전화번호):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 ⑩ 내진설계 적용 여부
	※ ⑪ 내진능력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3쪽)
Ⅲ.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⑲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⑯ 구조	⑰ 용도	⑱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4쪽)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5쪽)
V. 공동주택 총괄
•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기재합니다.
최초 입주방식		[ ] 분양			[ ] 임대		[ ] 혼합
		[ ] 기타
평면형식		[ ] 계단실형			[ ] 복도형
난방방식		[ ] 중앙 집중공급방식			[ ] 개별 기름보일러		[ ] 개별 가스보일러
		[ ] 지역난방			[ ] 기타
취사용 가스시설		[ ] 액화석유가스(LPG)			[ ] 도시가스		[ ] 기타
준공예정일					CCTV		개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 경로당
			[ ] 어린이놀이터
			[ ] 어린이집
			[ ] 주민운동시설
			[ ] 작은 도서관
			[ ] 기타
			계
		[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대지 내 현황		대지 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6쪽)
Ⅵ.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층구분	호구분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 구분기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7쪽)
Ⅶ. 집합건축물 전유 / 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8쪽)

첨부서류

1.「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허가권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제 2호,

제111조 제 1호

1.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사용승인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터파기공사 등 최초로 시작하는 공사 착수일을 적습니다.

2.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2. ③ ~ ⑤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⑥ : 동 고유번호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신고필증)에 적힌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4. ⑦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5.  ⑧ㆍ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습니다.

6. ⑩ :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으로 적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⑪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에 따른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최대지반가속도”를 적습니다.

8. ⑫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9. ⑬  ~ ⑱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0. ⑲ :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11.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적습니다.

12.  : 복리시설 전체면적에 대하여 적습니다.                       13.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14.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15.  : 전유부분인 경우: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그 외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16. ㆍ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교부

신청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청인(건축주)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1. 사무안내

❍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 제외)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

2. 신청대상자 :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전자문서 제출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14조, 제16조, 제19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2조

5. 수 수 료 : 연면적에 따라 다름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5일, 20일(협의 등 필요시)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건축행정시스템)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1. 18.>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신고사항 변경	[ ] 용도변경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명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2쪽)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 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초지전용 허가·신고
	※ 유의사항:「건축법」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건축법」 제14조·제16조 제1항·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3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주구조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마감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Ⅲ .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4쪽)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 해체 ·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 ] 기둥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보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방화구획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주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건축물의 외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5쪽)
V. 도면개요
•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합니다.
도면종류	축 척	/
도면종류	축 척	/
작성방법
1. 배치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가. 방위, 나. 축척, 다. 대지경계선, 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외벽선, 마.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2. 평면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 가. 방위, 나. 축척, 다. 각 실의 용도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6쪽)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가.「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나.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건축법」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제출합니다.
2. 신고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라목 관련: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중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5 일, 20 일(협의 등이 필요한 신고)
「건축법」 근거규정
제14조 제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구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합니다. 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나. 세 개 이상의 기둥 수선 다. 세 개 이상의 보 수선, 라. 세 개 이상의 지붕틀 수선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만 해당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의 물품 제조· 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마.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16조제1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제2항	용도변경(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유의사항
제14조·제19조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제80조· 제108조	도시지역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 제110조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 제111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7쪽)

작성방법

1. ①·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은 제외합니다)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 동별 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습니다

9.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11.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  ·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작성례 1) 농림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3층의 숙박시설(여관) 15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8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3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8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2층)의 연면적이 2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 - 2호를 증축하거나, 관리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 - 6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준주택(오피스텔)

2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6

30

14.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협 의)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건축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1. 사무안내

❍ 다음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강진군에서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ㆍ가축운동용ㆍ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유원지ㆍ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 그 밖에 강진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 신청대상자 :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전자문서 제출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20조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3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배치도, 평면도, 토지사용 승낙서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3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건축행정시스템)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1.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 ] 본인소유 [ ] 타인소유	면적	㎡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I. 전체 개요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II.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첨부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ㆍ

제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건축공사 착공 연기

1. 사무안내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착공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전자문서 제출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7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3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건축행정시스템)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1.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연기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신청내용

착공예정일자

년	월	일

연기사유

「건축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제5항

• 공사착수기간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작성방법

• 지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착공예정일자: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자를 적습니다.

• 연기사유: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작물 축조신고

1. 사무안내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등을 축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전자문서 제출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 83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시행규칙 제4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배치도, 구조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3~15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건축행정시스템)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10. 28.>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설계자ㆍ공사시공자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지목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
※ 설계자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주소
※ 공사시공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 • 굴뚝,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종류	구조	높이 (m)	길이 (m)	면적 (㎡)	건폐율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공작물의 배치도 1부 2. 공작물의 구조도 1부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제3호	•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식품(  )영업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식품접객업(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영업을 영위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5. 수 수 료 : 28,000원

※ 종별에 따라 면허세 : 27,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구비서류 : 신청서(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LPG사용 시)액화석유가스완성검사증명서

❍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사본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소방서발급)

❍ 전기안전검사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3일 / 민원봉사과(☎430-3425)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	결격사유조 회		▶	결재			▶	허가서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4. 13.>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식품조사처리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소재지
영업장면적	㎡	전화번호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조사처리업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가. 단란주점영업 나. 유흥주점영업
처리기간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0일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일
유의사항
1. 「건축법」ㆍ「학교보건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신청

1. 사무안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나(허가)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장 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5. 수 수 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사항 : 9,300원

6. 구비서류 : 허가증 외 (기타서류는 신청서 뒷면 참조)

❍ 허가사항 변경허가 : 소재지 변경

- 영업 허가증

- (LPG사용 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소방서 발급)

-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사본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 허가사항 변경신고: 영업자 성명(법인대표자) 변경, 명칭 또는 상호, 면적

- 영업허가증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소방서 발급)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변경허가(3일), 변경신고(즉시) / 민원봉사과(☎430-3425)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	결 재		▶	허가서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0. 4. 13.>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 ］허가신청서
					［ ］신 고 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신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
주요 영업시설의 변경		(별 첨)						(별 첨)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 삭제 <2019. 11. 20.>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나. 건축물대장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기 간
변경허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 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3 일
변경신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즉 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유 의 사 항
1. 허가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입니다. 2.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식품(  )영업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식품제조·가공,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공유주방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업을 영위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5. 수 수 료 : 28,000원

6. 구비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제조방법설명서

❍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LPG사용하는 공유주방 운영업자) LPG 완성검사증명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3일 / 민원봉사과(☎430-3425)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결 재		▶	등록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21. 12. 30.>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 ※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만 적습니다.
공유주방의 사용 여부 [ ] 해당 [ ] 미해당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통서류 가.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나. 「식품위생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2만8천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의2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49호의2 서식] <신설 2021. 12. 30.>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 소 명		영업등록번호	제 호
소 재 지
위생관리 책임자	선 임	성명
생년월일
자격
직명
일자
선임경력	※ 근무 경력이 있는 업소명, 영업등록번호만 적습니다.
해 임	성명
생년월일
자격
직명
일자
「식품위생법」 제41조의2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증빙서류 1부(위생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선임·해임 안내
1.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또는 영양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거나 나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위생관리책임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제10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 신청

1. 사무안내

식품영업등록을 받은 자가 영업 소재지 및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 제조가공·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영업자 성명, 영업소명칭(상호), 영업장 면적 등의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업 영업자가 소재지, 영업자 성명, 영업소명칭, 면적,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등록 및 공유주방업 영업등록을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5. 수 수 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6. 구비서류

❍ 등록사항 변경등록 : 영업소의 소재지, 추가 시설을 갖추어서 새로운 식품군 추가,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영업 등록증

-  새롭게 제조, 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공유주방업자가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면서 LPG사용하려는 경우) LPG 완성검사증명서

❍ 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업소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면적

-  영업등록증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등록허가(3일), 등록신고(즉시) / 민원봉사과(☎430-3425)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결 재		▶	허가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41호의4서식] <개정 2021. 12. 30.>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					［ ］등록신청서
					［ ］신 고 서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영업의 종류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			㎡
시설 등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호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간
1.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2.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라. 공유주방 운영업으로서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3.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신고)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등록 담당부서)

식품허가증 재발급 신청

1. 사무안내

영업자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허가증을 분실․훼손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4항

5. 수 수 료 : 5,300원(온라인 신청시 2,000원)

6. 구비서류 : 분실 사유서 또는 훼손된 허가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430-3425)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허가서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6. 8. 4.>
［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영업신고증
［ ］영업등록증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명칭
소재지
업종명
재발급 사유 (별첨 가능)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5,300원 온라인 신청 시 2,000원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식품(  )영업 신고

1. 사무안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기타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등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5. 수 수 료 : 28,000원

6. 구비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인 경우)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식품운반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시설사용계약서

❍ (LPG사용하는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인 경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경우나, 2층 이상에 위치하며 100㎡이상인 업소)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사본,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 한함)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구 분	소유자		영업장소	제출 필요 서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단독 건물	소유자가 직접 영업		대지 안의 외부 공간	✔		✔				필요시
			건물 내 공간		✔	✔
	임차인이 영업		대지 안의 외부 공간	✔		✔	✔
			건물 내 공간		✔	✔	✔
집합 건물	구분 소유자 직접 영업	자체규약에 따라 전용사용권이 있는 장소	대지안의 외부 공간	✔				✔
			건물 내 공간		✔			✔
	점유자 (임차인) 영업	자체규약에 따라 전용사용권이 있는 장소	대지안의 외부 공간	✔			✔	✔
			건물 내 공간		✔		✔	✔
공공 용지	-		도로 등						✔

①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대지경계, 조경면적, 공개공지, 건축선, 건축물 배치현황, 옥외주차 현황, 인접도로 등 표시)

②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의 구조(현황)을 포함한 도면]

③ 등기사항 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사본

④ 사용 계약서[옥외 공간에 대해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사용계약(승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약(승낙)서류 작성 시 ① 또는 ②에 옥외 영업장을 표시하여 첨부

⑤ 집합건물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집합건물 관리단이 인정한 전용 사용권한 확인 서류)

⑥ 점용 허가증

⑦ (건축물 대장 없이 등기만 있는 오래된 건축물 등인 경우) 영업장 시설 사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430-3425)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2. 7. 28.>
식품 영업 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일반음식점영업
[ ]식품운반업	[ ]기타식품판매업	[ ]위탁급식영업
[ ]식품소분업	[ ]식품냉동ㆍ냉장업	[ ]제과점영업
[ ]식용얼음판매업	[ ]용기ㆍ포장지제조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옹기류제조업
[ ]유통전문판매업	[ ]휴게음식점영업
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영업장의 소재지: ※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을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건물 내부 장소에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의 사용 여부 [ ] 해당 [ ] 미해당
공동조리장 이용 여부 [ ] 해당 [ ] 미해당 공동조리장을 함께 이용하는 영업장의 업소명, 영업의 종류 및 소재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고 안 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식품냉동ㆍ냉장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옹기류제조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제8호가목2)라)에 따라 공동조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리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4.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영업자용)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구 분	사전 검토 항목	해당	비해당
영업장 연접 여부	○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 (연접)되어있는지 여부	□	□
	○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	□
사용권한 여부	○ (단독소유 건물) 해당장소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	□
	○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	□
시설기준 적합 여부	○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영업장이 지상층인 경우 확인 불필요)	□	□
※ 하나라도 ‘비해당’에 체크되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옥외영업 제한 사항 확인

구 분	사전 검토 항목	해당	비해당
「건축법」 확인사항	○ 공개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이격 필요 거리 확인)	□	□
	○ 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확인사항	○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	□
「도로법」 확인사항	○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	□
「주차장법」 확인사항	○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	□	□
※ 하나라도 ‘해당’에 체크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식품영업신고 업소 중 신고사항(소재지, 영업장면적, 상호, 냉장ㆍ냉동차량의 증감(식품운반업), 식품자동판매기 설치대수의 증감 등)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 신고사항을 변경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5. 수 수 료 : 소재지 변경 26,500원, 기 타 9,300원 (단, 개명은 수수료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영업신고증

- (LPG사용하는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인 경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 (지하수 등을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경우나, 2층 이상에 위치하며 100㎡ 이상인 업소)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사본

❍ 영업소 소재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 영업신고증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역

-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단, 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제조방법설명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430-3425)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허가서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1. 12. 30.>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법인은 대표자)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시설 등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군·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카.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타.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의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영업의 폐업 신고

1. 사무안내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자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사업자 등록과 동시 폐업할 경우 세무서에 연계 처리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을 폐업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5항 또는 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증을 동시 폐업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430-3425)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0. 4. 13.>
영업의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종류	업소명
소재지
폐업일	년 월 일
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9.10.1.>	(앞쪽)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개별 사무의 처리기간에 따름
신고내용	신고사무명	세부업종
허가(신고∙등록)번호 제 호	허가(신고∙등록)일자 년 월 일
폐 업 일 년 월 일	폐업사유(기타)
폐업 사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면세적용	해산(합병)	양도ㆍ양수	기타
1	2	3	4	5	6	7	8	9
접수기관	전화번호
처리기관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상호(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시설장) /	전화번호
사업장(시설) 소재지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폐업 신고사무별 추가 기재 사항 (※ 해당되는 업종의 기재란만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부식품제공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식품관련영업, 분뇨 등 관련영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국내직업소개소사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게임제작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 옥외광고업, 행정사 업무	신고필증(허가증∙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축산관련업	(거래/부화대상)가축의 종류	취급품목
가축거래지역	가축운반차량번호
관광사업 건설기계사업	폐업범위
행정사업	행정사종류 (외국어 : )	자격증번호
옥외광고업	종업원수 명 (기술능력 : )	영업내용
기타사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강 진 군 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	수수료 석탄가공업 1,000원 건설기계사업 500원 이외 업종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1.세부업종명은 별표 3의 신고사무명과 세부업종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2.접수기관(시군구 또는 세무서) 및 처리기관(세무서 또는 시군구) 전화번호는 담당공무원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3.관계 법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참고사항 1.위 서식을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폐업신고서)과 관계법령의 인ㆍ허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2.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3. 위 서식에서 폐업은 폐지ㆍ폐관 등을 포함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신고)	□	접 수	□	서류 검토	□	결재
신청인(신고인)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	이 송	□	서류 검토	□	결재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사무안내

상속, 양도,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영업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영업소의 명칭․상호변경을 함께 신고할 수 있음))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지위를 승계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5. 수 수 료 : 9,300원

6.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양수인)

❍ 건강진단결과서(양수인)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 화재배상책임보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다중이용업소 해당)

❍ (공유주방업인 경우)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 영업신고 : 즉시(3시간이내)

❍ 영업허가 및 등록 : 3일 / 민원봉사과(☎430-3425)

9.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2. 4. 28.>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참조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등록기준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만 해당)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ㆍ등록)

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공통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9,300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간
1. 허가 및 등록사항: 3일	2. 신고사항: 즉시
유의 사항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양수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 허가(신고) 양도양수 증명서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 소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상기 업소에 대한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등 권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 하였기에 각각 기명 날인합니다.

양 도 양 수 내 용

양도양수일자			양도양수금액	금 원(￦ )
승계사유	□양도․양수 □상속 □기타( )
양 도 인	주 소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HP : )
	주 민 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성 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인)
양 수 인	주 소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HP : )
	주 민 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성 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인)

붙임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1통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1. 사무안내

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 설치․운영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제94조제2항

5. 수 수 료 : 28,000원 /종료 후 재신고(기존 집단급식소 다시 운영) 수수료 없음

6. 구비서류 : 교육 이수증 외(기타서류는 신청서 뒷면 참조)

❍ 위생교육필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LPG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민원봉사과(☎430-3425)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0. 4. 13.>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관

명칭

소재지

설립 주체

[ ]국영     [ ]공영    [ ]민영

급식소 종류

[ ]공공기관     [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사회복지시설

[ ]병원 [ ]청소년수련시설      [ ]산업체      [ ]기타

1일 급식인원

(명)

계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기타

1인당 평균 급식비(식품재료비)

종사자 수

계     명(영양사    명, 조리사   명, 기타       명)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운영

형태

[ ]직영      [ ]위탁

공동 관리 여부

[ ]예        [ ]아니오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

업소 명칭(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종전

설비

유지

여부

수도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신규로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또는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려는 경우)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2만8천원(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2.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로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재 시 유의 사항 및 신고 후 준수사항
1.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집단급식소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그 기관의 장을 적고, 생년월일란은 적지 않습니다. 2.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란은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3. ‘종전 설비 유지 여부’란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신고를 하는 경우 중에서 기존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7.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종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증 발급			◀					결 재
									▼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소재지 변경신고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LPG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21. 6. 30.>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영업	형태	[ ]직영 [ ]위탁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위탁급식업체
변경사유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분	소재지 변경	소재지 외의 변경	수수료 없음
신고인 제출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영업신고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 발급

◀

결재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 신고

1. 사무안내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중단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96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분실의 경우는 사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16. 8.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xxxxxxx
		③ 주 소
영 업 소		④ 종 류					⑤ 업 소 명
		⑥ 소 재 지
⑦ 종 료 일			년 월 일
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그만하려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 구비서류: 집단급식소 설치 ㆍ 운영신고증 1부 ※ 안 내: 집단급식소 설치 ㆍ 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 ㆍ 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 ㆍ 시 ㆍ군 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통 보		◀					결 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

1. 사무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건강식품 판매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5. 수 수 료 : 28,000원

6. 구비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 함)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3일 / 민원봉사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3. 8.>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

※ 하단의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세부종류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소재지

전화번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결격사유 유무

유 의 사 항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4.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영업의 제한 사항 확인 및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영업신고 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1. 사무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자가 신고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 등으로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6항

5. 수 수 료 : 5,300원

6. 구비서류 : 훼손된 신고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4. 7.>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
※ 하단의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발급 대상	명칭(상호)	신고번호
영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재발급 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수수료 5,3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영업신고증교부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업소 중 신고사항(영업자가 법인의 대표자 성명, 영업소 명칭․상호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5. 수 수 료

❍ 소 재 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사항 : 9,300원

❍ 영업자의 성명 & 법인대표자 변경 : 수수료 없음

6. 구비서류 :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 영업신고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자만 해당)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 영업신고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3일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3. 8.>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 대표자 변경 : 3일 2. 그 외 변경 :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보관시설의 소재지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 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변 경 사 유
영업신고증 분실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영업신고증										수수료 1) 영업자의 성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없 음 2)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1)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300원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26,500원
유 의 사 항
1. 다음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제출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영업신고 담당부서)

건강기능식품 영업 폐업신고

1. 사무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분실의 경우는 분실사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3. 8.>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종류	인허가번호	업소명
소재지
폐업일	년 월 일
페업사유
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 분실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부터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영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사무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사망 또는 법인합병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였을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5. 수 수 료 : 9,300원

6. 구비서류 :

❍ 영업신고증 1부

❍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인 위생교육수료증영업 신고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3일 / 민원봉사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 9. 28.>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제출서류와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법인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법인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9천3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양도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 의 사 항
1. 영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자가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또는 양도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와 별표 9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신고)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과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와 별표 9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영업제한사항 및 서류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리사 면허증(재)발급신청

1. 사무안내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기술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조리사 면허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53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5. 수 수 료 : 교부 5,500원/ 재교부 3,000원

6. 구비서류

❍  면허신청

- 조리사 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

-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3cm×4cm)

❍ 재교부

-  면허증

-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3cm×4cm)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 원 인)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21. 6. 30.>
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증 번호	제 호 (자격취득일: )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 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면허신청 가.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1장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2. 재발급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면허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조리사 면허증 발급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변경신청

1. 사무안내

조리사가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조리사면허증 취득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53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1조제2항

5. 수 수 료 : 890원/ 개명 수수료 없음

6. 구비서류

❍ 면허증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 원 인)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6. 8. 4.>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사항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에 따라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면허증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890원
210㎜×297㎜[백상지 80g/㎡]

공중위생영업 신고

1. 사무안내

공중위생영업(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자 한 자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필증 1부

❍ 면허증 원본(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소방시설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8. 2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확인을 실시합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교육수료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안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숙박업(일반), 2. 숙박업(생활), 3. 목욕장업, 4. 이용업, 5. 일반미용업, 6. 피부미용업, 7. 네일미용업, 8. 화장·분장미용업, 9. 종합미용업, 10. 세탁업, 11. 건물위생관리업 <적용제외 대상> 1.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2. 목욕장업 적용제외 대상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유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업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영업신고증 발급			결재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 실시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 사무안내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스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6. 4.>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 사무안내

공중위생영업 신고 업소 중 신고사항(소재지, 상호, 영업장 면적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 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8. 28.>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 주소
영업장 면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업종의 변경
분실 사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안내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성명의 변경은 신고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된 공동영업자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및 개명으로 단순히 성명이 바뀐 경우를 의미하고, 신고되지 않은 자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업종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을 의미하고, 그 밖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2.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는 위반 차수에 따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영업신고증 수정 또는 재교부			결재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     )영업 폐업신고

1. 사무안내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 폐업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없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0. 6. 4.>
( )영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소 주소
폐 업 일
사 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영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9.10.1.>	(앞쪽)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개별 사무의 처리기간에 따름
신고내용	신고사무명	세부업종
허가(신고∙등록)번호 제 호	허가(신고∙등록)일자 년 월 일
폐 업 일 년 월 일	폐업사유(기타)
폐업 사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면세적용	해산(합병)	양도ㆍ양수	기타
1	2	3	4	5	6	7	8	9
접수기관	전화번호
처리기관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상호(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시설장) /	전화번호
사업장(시설) 소재지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폐업 신고사무별 추가 기재 사항 (※ 해당되는 업종의 기재란만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부식품제공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식품관련영업, 분뇨 등 관련영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국내직업소개소사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게임제작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 옥외광고업, 행정사 업무	신고필증(허가증∙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축산관련업	(거래/부화대상)가축의 종류	취급품목
가축거래지역	가축운반차량번호
관광사업 건설기계사업	폐업범위
행정사업	행정사종류 (외국어 : )	자격증번호
옥외광고업	종업원수 명 (기술능력 : )	영업내용
기타사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강 진 군 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	수수료 석탄가공업 1,000원 건설기계사업 500원 이외 업종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1.세부업종명은 별표 3의 신고사무명과 세부업종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2.접수기관(시군구 또는 세무서) 및 처리기관(세무서 또는 시군구) 전화번호는 담당공무원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3.관계 법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참고사항 1.위 서식을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폐업신고서)과 관계법령의 인ㆍ허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2.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3. 위 서식에서 폐업은 폐지ㆍ폐관 등을 포함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신고)	□	접 수	□	서류 검토	□	결재
신청인(신고인)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	이 송	□	서류 검토	□	결재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사무안내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업을 양도․사망 또는 법인합병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였을 경우 공중위생업자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자 지위를 승계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1부

❍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인 위생교육필증 1부

❍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6. 4.>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② 승계받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주소	(전화번호: )
④ 신고번호		⑤ 승계사유	[ ] 영업양도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에 따른 승계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영업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양도ㆍ양수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이․미용사 면허 신청

1. 사무안내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면허증을 발급 받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 졸업, 학위 취득, 1년 이상  이용·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5. 수 수 료 : 발급 신청 시 5,500원

6.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이수증명서,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중 1부

❍ 미용사 면허 발급용 의사진단서 1부(최근6개월 이내의 것)

❍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의 찍은 가로3.5cm 세로4.5cm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430-3425)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 회		▶	결재			▶	허가서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6. 4.>
( )면허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졸업학교명 (학과명: )	졸업연월일
국가기술자격명 [ ] 이용사 [ ] 미용사(일반) [ ] 미용사(피부) [ ] 미용사(네일) [ ] 미용사(메이크업)	자격번호
자격등록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수수료
5,5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신청인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안내
< 업무범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1.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사: 이발ㆍ아이론ㆍ면도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2.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3.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한 자 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6까지의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나. 2015년 4월 17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ㆍ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다. 2016년 6월 17일 이후 자격취득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4. 미용사(피부) 자격을 취득한 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5. 미용사(네일) 자격을 취득한 자: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6. 미용사(메이크업) 자격을 취득한 자: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 결격사유(「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 1. 피성년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결핵환자를 말하며, 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합니다) 5.「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유의사항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3.「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한정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하는 자는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면허증 발급			결재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1. 사무안내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기재사항 변경하거나 재교부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 취득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 함)

❍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의 찍은 가로3.5cm 세로4.5cm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기재사항 변경 시 : 변경내역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430-3425)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 원 인)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면허연월일
신청사유	□ 기재사항 변경( ) □ 분실 □ 훼손
면허증 발급기관	□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경우(시ㆍ도명： ) □ 시ㆍ군ㆍ구청장이 발급한 경우(시ㆍ군ㆍ구명： ) ※ 다른 기관에서 받은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재발급기관	시ㆍ군ㆍ구명： 전화번호： FAX：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수수료	3,000원
본인은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재발급 신청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정보 확인 시간 소요에 따라 민원처리시간이 일부 지연될 수 있음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동일한 경우)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면허증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신청서 작성		‣	접 수		‣	이 송		‣	접 수		‣	검 토
		신청인			재발급기관			재발급기관			최초 발급기관			최초 발급기관
	‣	결 재		‣	송 신		‣	면허증 재발급
		최초 발급기관			최초 발급기관			재발급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1. 사무안내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제조·가공 또는 소분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위생용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1항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5. 수 수 료 : 28,000원

6. 구비서류

❍ 교육수료증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3일 / 민원봉사과(☎430-3425)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7. 22.>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여
신고사항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 ]위생용품제조업:	[ ]제조ㆍ가공 [ ]소분
	[ ]위생물수건처리업
제조ㆍ가공ㆍ소분하는 위생용품의 종류(위생물수건처리업은 제외합니다)
[ ]세척제	[ ]헹굼보조제	[ ]일회용 컵	[ ]일회용 숟가락
[ ]일회용 젓가락	[ ]일회용 포크	[ ]일회용 나이프	[ ]일회용 빨대
[ ]화장지	[ ]일회용 행주	[ ]일회용 타월	[ ]일회용 종이냅킨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일회용 이쑤시개	[ ]일회용 면봉	[ ]일회용 기저귀
그 외 ( 직접 기입 )
영업소 면적 및 소재지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영업을 휴업, 폐업,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32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위생용품영업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소 중 신고사항(소재지, 영업장면적, 상호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위생용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5. 수 수 료 :

❍ 소재지 변경 : 20,000원

❍ 소재지외 변경 : 9,000원

❍ 개명 & 법인대표자 변경 : 수수료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영업신고증 1부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3일 / 민원봉사과(☎430-3425)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소 면적
기타
변경사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0,000원 소재지 외 변경: 9,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영업소의 면적 2.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위생용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사무안내

기존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을 인수하여 영업자가 변경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위생용품관리법 제6조제3항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5. 수 수 료 : 9,000원

6.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교육수료증 1부(양수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3일 / 민원봉사과(☎430-3425)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신고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합병 [ ] 기타( )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영업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수료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9,000원
유의 사항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위생용품 관리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위생용품 관리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 양도인 서명은 양도인이 처리기관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인)을 사용합니다. 양수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위생용품제조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1. 사무안내

기존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폐업·재개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위생용품관리법 제4조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1부

❍ 사업자등록증을 동시 폐업 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430-3425)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영업의 구분	[ ]제조업 [ ]수입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번호
신고의 구분	[ ]폐업 [ ]휴업 [ ]재개
폐업 연월일
휴업예정기간
휴업 사유
재개 연월일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업신고증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1. 사무안내

기존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430-3425)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영업소 면적
영업의 종류
재발급 사유 (별첨 가능)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조상땅찾기

1. 사무 안내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 편의도모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자

【상 속 인】

‧ 1960. 1. 1. 이전 사망한 조상: 호주 상속자(장자)만 신청 가능

‧ 1960. 1. 1. 이후 사망한 조상: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대 리 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에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5. 수 수 료 : 무료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고
강 진 군	즉시	해당부서	-

7.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민원인)		⇨	소관청 (지적팀)			⇨	검토	⇨	등록	⇨		결과통보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30.>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 소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신청자료	자 료 범 위	○ 개인정보(프린터 출력, 화면조회) - 신청범위 ㆍ 전국 ㆍ 시ㆍ도 ㆍ 시ㆍ군ㆍ구 ㆍ 읍ㆍ면ㆍ동 ○ 지번조회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담당자	직급	성명
강진군수	귀하
지참물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1.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 록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토지(임야) 신규등록

1. 사무 안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조성된 공업단지나 농경지 또는 기타 미등록 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미등록(공공용지도서) 토지 및 공유수면매립 준공 토지

2. 신청대상자 : 토지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에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5. 수 수 료 : 1필지당 1,400원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고
강 진 군	구분	합계	지적측량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검사 (소관청)	지적공부정리 (소관청)	해당부서	인·허가 관련부서
	읍면지역	12일	5일	4일	3일

7. 민원처리 흐름도

	측량신청 (토지소유자)			⇨	측량성과도 발급(소관청)					⇨	신규등록신청 (토지소유자)				⇨	관련서류검토 및결의서작성
																	⇩
	공부정리결과통지 (신청인)					⇦		지적공부정리 (대장,도면)					⇦			결재

토지(임야) 분할

1. 사무 안내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2. 신청대상자 : 토지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에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5. 수 수 료 :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고
강 진 군	구분	합계	지적측량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검사 (소관청)	지적공부정리 (소관청)	해당부서	인·허가 관련부서
	읍면지역	12일	5일	4일	3일

7. 민원처리 흐름도

		측량신청 (토지소유자)			⇨		측량성과도 발급(소관청)				⇨	토지(임야)분할신청 (토지소유자)			⇨	관련서류검토 및결의서작성
																	⇩
	등기촉탁 완료후 등기필증송부(신청인)					⇦		공부정리결과통지(신청인)			⇦	지적공부정리 (대장,도면)			⇦	결 재

토지(임야) 지목변경

1. 사무 안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되었거나, 사용검사가 완료된 토지

-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2. 신청대상자 : 토지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에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5. 수 수 료 : 1필지당 1,000원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고
강 진 군	5일	해당부서	인·허가 관련부서

7. 민원처리 흐름도

	지목변경신청 (토지소유자)				⇨	관련서류검토 및결의서작성			⇨		결 재
													⇩
	등기촉탁 완료후 등기필증송부(신청인)				⇦	공부정리결과통지 (신청인)			⇦			지적공부정리 (대장,도면)

토지 등록전환

1. 사무 안내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경, 개간, 건축물의 사용검사가 완료된 토지

2. 신청대상자 : 토지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에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5. 수 수 료 : 1필지당 1,400원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고
강 진 군	3일	해당부서	인·허가 관련부서

7. 민원처리 흐름도

		측량신청 (토지소유자)			⇨		측량성과도 발급(소관청)				⇨	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			⇨	관련서류검토 및결의서작성
																	⇩
	등기촉탁 완료후 등기필증송부(신청인)					⇦		공부정리결과통지(신청인)			⇦	지적공부정리 (대장,도면)			⇦	결 재

토지(임야) 합병

1. 사무 안내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일정구역 내의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대상자 : 토지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에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80조

5. 수 수 료 : 1필지당 1,000원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고
강 진 군	5일	해당부서	-

7. 민원처리 흐름도

	합병신청 (토지소유자)			⇨				관련서류검토 및결의서작성			⇨		결 재
														⇩
	등기촉탁 완료후 등기필증송부(신청인)					⇦		공부정리결과통지 (신청인)			⇦		지적공부정리 (대장,도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2. 4. 6.>

토지이동 신청서

※ 뒤쪽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확인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 쪽 참조

신청구분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기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입증지 첨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뒤쪽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토지(임야)합병 신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3.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

(뒤 쪽)

처리기간

1. 신규등록 : 3일

5. 토지(임야) 합병 : 5일

2. 토지(임야)분할 : 3일

6. 등록사항 정정 : 3일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5일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

4. 등록전환 : 3일

8. 축척변경 : 3일

수수료

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6. 등록사항 정정 : 무료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8. 축 척 변 경 : 1,400원(1필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1필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신청인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미등기 토지에 대한 주소 등록

1. 사무 안내

지적공부에 등록된 미등기 토지로써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이 보존등기하기 위하여 주소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토지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에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5. 수 수 료 : 없음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고
강 진 군	15일	해당부서	-

7. 민원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조 사
														⇩
	통 지					⇦		공 부 정 리			⇦		결 재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7.1>
(앞 쪽)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읍․면	동․리								성 명		대장상 주소			신청주소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토지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생년월일)
						주 소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강진군수 귀 하
첨부서류			1.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2.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통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및 인장등록 신고

1. 사무안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강진군 관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

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및 인장등록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제9조, 제16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4조, 제9조

5. 수 수 료 :  20,000원 (군 조례 의함)

6. 구비서류 : 신청서, 공인중개사자격증, 실무교육수료증, 임대차계약서,                 사용할 인장, 사진1매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7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결격사유 조회(협회)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공인중개사협회)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휴대전화)
소재지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부동산중개
[ ]개업공인중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사 인장등록 신고서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등록인장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합니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개설등록 통지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 후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개설등록 신청				▶	접 수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개설등록 통지	◀				등록증 발급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

1. 사무안내

부동산중개업을 등록한(분사무소) 자가 영업을 휴업·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부동산중개업을 등록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4.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제21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8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중개사무소등록증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정)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즉 시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12. 31.>
	[ ] 휴업 [ ] 폐업 [ ] 재개 [ ]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
[ ] 부동산중개업 [ ] 분사무소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ｖ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휴업	휴업기간	~ ( 일간)
폐업	폐업일
재개	재개일
휴업기간 변경	원래 휴업기간	~ ( 일간)
변경 휴업기간	~ ( 일간)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완료
신고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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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고용관계 종료) ․인장등록 신고

1. 사무안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개시 전까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고용관계 종료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제15조, 제16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8조, 제9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교육(실무,직무) 수료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즉 시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이중등록 조회(협회)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공인중개사협회)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12. 30.>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 ] 고용 [ ]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
소속공인중개사	[ ] 인장등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고용인 인적사항	구분	고용일 또는 고용관계 종료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자격증 발급 시ㆍ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번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제15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소속공인중개사 등록인장 인)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같은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완료
신청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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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 사무안내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사무소를 이전

(타 등록관청 및 관내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4.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제20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 중개사무소등록증, 건축물대장에                    사무소를 확보 (소유, 전세, 임대차 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7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관외등록청 이송 요청		▶	검토조사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당 등록관청)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1. 1. 12.>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변경 전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후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변경 후 소재지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말합니다)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이전 신고	□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	중개업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고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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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및 등록인장 변경신고

1. 사무안내

개업(소속)공인중개사로서 인장등록 및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업(소속)공인중개사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제16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9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인장변경 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즉 시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등록증 인장변경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14.7.29>
[ ] 개업공인중개사 [ ] 소속공인중개사	[ ] 인장등록 [ ]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ｖ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변경) 사유	[ ] 개설등록 [ ] 등록인장 변경 [ ] 등록인장 분실 [ ] 등록인장 훼손 [ ] 그 밖의 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등록인장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인장등록(변경)
신청인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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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및 허가

1. 사무안내

외국인이 강진군 관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밖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외국인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4. 관련법규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6조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서, 계약서, 법원확정판결문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신 고 : 즉시 허 가 : 15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허가신청시 (관계기관협의)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관계기관)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2. 2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 즉시 / 허가신청: 15일
신고인 (신청인)	성명(법인명)	외국인(법인)등록번호
국적	①국적 취득일자
생년월일(법인 설립일자)	(휴대)전화번호
②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 분의 )
신고 (신청) 사항	③취득 원인	④상세 원인
⑤원인 발생일자	⑥취득 가액(원)
⑦종류	[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공급계약 [ ]전매	[ ]분양권 [ ]입주권	[ ]준공전 [ ]준공후
⑧소재지
⑨토지	(지목 : )/(취득면적: ㎡)/(지분: 분의 ) (대지권비율: 분의 )
⑩건축물	(용도 : )/(취득면적: ㎡)/(지분: 분의 )
⑪취득 용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부동산등 취득 신고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취득 허가 신청의 경우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1. 신고서나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 등 신고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전자문서로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허가) 관청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신고확인증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작성방법
① "국적 취득일자"란은 토지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② "주소"란의 거래지분에는 공동 취득한 경우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③ "취득 원인"란에는 계약, 계약 외, 계속보유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④ "상세 원인"란에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신축 등, 국적 변경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⑤ "원인 발생일자"란에는 계약 체결일, 증여 결정일,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락결정일,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일, 합병일, 사용승인일, 국적변경일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⑥ 증여, 상속 등에 따라 취득 가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원인 발생 연도의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적을 수 있으며,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 가액"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⑦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이고,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세부항목 분양권, 입주권, 준공전, 준공후 각 해당란에도 √표시를 합니다. ⑧ "소재지"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동·호수까지)을 적습니다. ⑨ "토지"란에는 법정 지목,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 또는 집합건물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⑩ "건축물"란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적습니다. ⑪ "취득 용도"란에는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하나를 적고, 취득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용도를 적습니다. ※ 부동산, 관계 필지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토지 취득 허가인 경우 관계기관 협의)	□	결정	□	신고확인증 또는 허가증 발급
신고인(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부동산·토지거래업무 담당부서)								신고인(신청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1. 사무안내

부동산을 거래한 당사자가 거래물건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매매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거래계약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즉시(3시간이내)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2. 28.>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체없이
①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법인신고서등	[ ]제출 [ ]별도 제출 [ ]해당 없음
외국인의 부동산등 매수용도	[ ]주거용(아파트) [ ]주거용(단독주택) [ ]주거용(그 밖의 주택) [ ]레저용 [ ]상업용 [ ]공업용 [ ]그 밖의 용도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거래대상	종류	④ [ ]토지 [ ]건축물 ( ) [ ]토지 및 건축물 ( )
⑤ [ ]공급계약 [ ]전매	[ ]분양권 [ ]입주권	[ ]준공 전 [ ]준공 후 [ ]임대주택 분양전환
⑥ 소재지/지목/면적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⑦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⑧ 물건별 거래가격	원
공급계약 또는 전매	분양가격 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원	추가 지급액 등 원
⑨ 총 실제 거래가격(전체)	합계 원	계약금	원	계약 체결일
중도금	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원	잔금 지급일
⑩ 종전 부동산	소재지/지목 /면적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건축물 유형( )
거래금액	합계 원	추가 지급액 등 원	권리가격 원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210㎜×297㎜[신문용지 54g/㎡]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단독신고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국가등)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한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⑧ 물건별 거래가격 및 ⑨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작성방법

1. ①ㆍ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⑥의 거래대상별 거래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지분 비율은 일치해야 합니다)을 표시하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란의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2. ③ “법인신고서등”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2조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사유서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또는 별도로 제출하는지를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합니다.

3. ④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공장”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4. 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과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 √표시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 (법인으로 한정)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합니다.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합니다.

5. ⑥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각 거래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 지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6. ⑦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7. ⑧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최초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프리미엄 등 분양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8. ⑨ “총 실제 거래가격”란에는 전체 거래가격(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지급일을 적습니다.

9. ⑩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금액란에는 추가 지급액 등(프리미엄 등 분양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가격, 합계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습니다.

10.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습니다.

11. 다수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ㆍ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1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인터넷, 방문신고)	□	접수	□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담당부서)

검     인

1. 사무안내

강진군 관내 부동산에 대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할 때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기 위한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제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계약서 원본 1부, 부본 2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즉 시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검 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검     인

접수번호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검인함

.     .     .

강  진  군  수

토지거래계약허가

1. 사무안내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이나 설정하는 경우만)하는 등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적어 군수에게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매매 당사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헌법」제122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23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15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협의
								◀
						▼
	신청인에 통지	◀				결재
						▼
						대장정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 (onnar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매도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매수인	④성명(법인명)	⑤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⑥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⑦허가신청하는 권리	[ ] 소유권 [ ] 지상권
토지에 관한 사항	번호	⑧ 소재지	⑨ 지번	지목	⑫면적 (㎡)	⑬용도지역ㆍ 용도지구	⑭이용현황
⑩법정	⑪현실
1 2 3
⑮권리설정현황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	번호	⑯종류	⑰ 정착물의 내용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권리
⑱종류	⑲내용
1 2 3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	번호	⑳소유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형태	그 밖의 권리의 경우	특기사항
존속기간	지대(연액)
1 2 3
계약예정금액에 관한 사항	번호	토지	정착물	예정금액합계(원)(+)
지목 (현실)	면적 (㎡)	단가 (원/㎡)	예정 금액(원)	종류	예정 금액(원)
1 2 3
		계	평균	계		계	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매도인 (서명 또는 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허가 신청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④란에는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⑦란에는 해당하는 권리에 √표시합니다. 3. ⑩⑪란에는 전ㆍ답ㆍ대ㆍ잡종지ㆍ임야 등으로 기재합니다. 4. ⑰란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ㆍ구조ㆍ사용년수 등을,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ㆍ본수ㆍ수령 등을 기재합니다. 5. ⑱⑲란에는 권리가 이전 또는 설정되는 정착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재합니다. 6. ⑳란에는 매매ㆍ교환 등의 등기원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협의
									◀
							▼
	신청인에 통지	◀					결재
							▼
							대장정리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1. 사무안내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4. 관련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2조

5. 수 수 료 : 무료

6. 구비서류 : 신청서, 소유주와의 관계 등 참고자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강진군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제출			▶	감정평가업자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위원회)			(민원봉사과)
	▲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    견

제 출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    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7]

Opinions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opinion hearing period expires

Person

submitting

opinion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submitting

opinions

Perused Price

KRW/㎡

Submitting Persons's Opinion

KRW/㎡

Reasons to submit opinions

Pursuant to Paragraph (5) in Article 10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submit an opinion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as above.

Date:

Person submitting opinion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opinion(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Proceedings

Filing		‣	Receipt		‣	Verified by Appraisers		‣	Revei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Approval		‣	Notification

Person submitting opinion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8]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minwon.go.kr).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KRW/㎡

Appellant's Opinion

KRW/㎡

Reasons to Appeal

Pursuant to Paragraph (1) in Article 11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_____________ as above.

Date:

Appellant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Proceedings

Filing		‣	Receipt		‣	Verified by Appraisers		‣	Revei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Approval		‣	Notification

Appellant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1. 사무안내

건물 등의 소유자는 또는 점유자가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등으로 사용승인    전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4.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5. 수 수 료 : 무료(건물번호판 제작 신청 시 6,100원 징수)

6. 구비서류 :

❍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 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에 제출)

-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 건물 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강 진 군	14일	민원봉사과	해당없음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처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

［  ］부여

［  ］변경

［  ］폐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내용

건물등관할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부여·변경·폐지의 사유 :

건물등의 이름과 용도

건물번호판의 교부 여부

［  ］교부

［  ］미교부

※ 도로의 유형(대로ㆍ로ㆍ길)에 따라 교부 수수료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미교부에 표시한 경우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신청서 또는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가. 건물등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1부(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의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신축·증축·멸실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기초 조사	□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	결 재	□	고시 및 고지	□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건물 등의

소유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1. 사무안내

도로명주소의 안내시설물인 건물번호판이 훼손, 잃어버림,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할 때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4.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5. 수 수 료 : 6,100원

6. 구비서류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강 진 군	10일	민원봉사과	해당없음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처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	건물등관할구역
도로명	신청사유	［ ］훼손 ［ ］잃어버림 ［ ］그 밖의 사유
건물번호
※ 도로의 유형(대로ㆍ로ㆍ길)에 따라 교부 수수료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건물번호판 교부	□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1. 사무안내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우편물 수령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변경·폐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본인 또는 임차인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4.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5. 수 수 료 : 무료

6. 구비서류 :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 건물 등의 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강 진 군	14일	민원봉사과	해당없음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처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	[ ] 부여 [ ] 변경 [ ] 폐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①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② 신청 사유	임대ㆍ임차하고 있는 건물등[ ] 임대ㆍ임차하려는 건물등[ ] 기 타[ ]
③ 신청인 구분	소유자 [ ] 임차인(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 ]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난 임차인 [ ]) 대리인 [ ]
④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	※ 도로명주소를 적습니다.
⑤ 부여받으려는 상세주소 현황	동번호 ( )개, 층수 ( )개, 호수 ( )개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세주소의 [ ]부여 [ ]변경 [ ]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1부 2.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⑥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 동의서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주소정정(신청인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 신청에 동의합니다. * 주소정정에 동의하는 대상자가 많아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⑦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 동의서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을 신청하는 데 동의합니다.
		건물등의 소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⑨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신청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을 적습니다.

② 신청 사유: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려는 이유를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③ 신청인 구분: 신청인이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임차인 및 대리인 여부를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④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 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⑤ 상세주소의 부여 등을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를 적습니다.

⑥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 동의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상세주소의 부여 등으로 주민등록표의 주소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인이 적습니다.

⑦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 동의서: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을 임차인이 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가 적습니다.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적습니다.

⑨ 상세주소 부여 등에 따른 결과를 공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통보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칸에‘V’로 표시합니다.

※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 단위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을 말합니다.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기준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동번호: 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합니다.(예시: 101동과 102동 등)

층   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입니다.(예시: 지하1층, 1층, 2층 등)

호   수: 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구분하여 호수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한글의 “가나다라”를 순차적으로 붙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	결재 및 도로명주소대장 기록	□	고 지	□	상세주소판 부착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ㆍ군 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소유자 또는

임차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