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보건소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고사항)변경 신고	10일	3
2	보건소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3일	5
3	보건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3일	7
4	보건소	약국 개설등록 신청	7일	9
5	보건소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	7일	11
6	보건소	약국 폐업 등 신고	3일	13
7	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 신청	3일	15
8	보건소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	6일	17
9	보건소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7일	19
10	보건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사항	3일	21
11	보건소	치과기공소(개설등록 신고·양도양수)신고	3일	23
12	보건소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3일	25
13	보건소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3일	27
14	보건소	소독업 신고사항(변경·휴업·재개업·폐업) 신고	7일	29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고사항)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법인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

❍ 「의료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5. 수 수 료 : 40,000원

6. 구비서류 :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또는 의료인 면허증 사본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해당 건물의 소유 또는 임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등록면허세 : 27,000원(※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제출 후 신고증 수령)

8.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0일	보건소	소방서(소방설비 관련)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신고증명서 작성		▶	발 급
(민원인)				(보건소)													(민원인)
▲															▲

9. 민원처리 흐름도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7. 16.>
의료기관 개설	[ ]신고서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3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4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요양기관기호(신규 개설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개설예정일 년 월 일
설립구분	01 국립	02공립	03법인	04 개인	05 군병원	06 기타
[ ] 시도립	[ ] 시군구립	[ ] 지방 의료원	[ ] 기타 공립	[ ] 학교 법인	[ ] 특수 법인	[ ] 종교 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사단 법인	[ ] 재단 법인	[ ] 회사 법인	[ ] 의료 법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사회적 협동조합
[신고인(개설자) 현황]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e-mail
1.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 기호를 적습니다 [종류: 01의원 02치과의원 03한의원 04조산원]. 2. 설립구분란에는 해당 구분코드 또는 [ ]에 ∨표 합니다. 3. 요양기관기호란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시에만 작성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적용일
개설자
개설자 부재로 인한 대진의 등 신고
진료과목
시설
명칭
의료인 수
소재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

1. 사무안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의료기관 개설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의료법」제40조제1항

❍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 또는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일	보건소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보건소)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2. 28.>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개설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① 종류
의료기관 소재지	② 요양기관기호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 휴업 [ ] 폐업 [ ]	폐업일(최종진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재개업일(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 05. 취업[ ] 06. 종류변경(의원↔병원)[ ] 07. 면허취소[ ] 08. 업무정지[ ] 09. 그 밖의 사유[ ]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작 성 방 법
①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일반 [ ]정신병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06의원 07치과의원 08한의원 09조산원 ② 요양기관기호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유 의 사 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4.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5.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6.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

1. 사무안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추가설치, 재사용 제외)

설치 및 사용, 양도, 이전,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양도, 이전설치 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7. 등록면허세 : 4,500원(※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제출 후 신고증 수령)

8.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일	보건소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보건소)										(민원인)
▲														▲

9. 민원처리 흐름도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2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 설치 및 사용 [ ] 재사용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의료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전화번호/팩스번호: )
개 설 자 성 명	개설자 생년월일
안전관리책임자 성 명	안전관리책임자 생년월일
설치인	설치자 성명	회사명
설치일자	전화번호
신고 대상 장치 내용	용도	상태 [ ] 신품 [ ] 중고품
형태 [ ] 이동형 [ ] 거치형	판매회사 및 판매자
(판매회사 및 판매자는 중고품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적용배제 여부 [ ] 해당 [ ] 해당 없음
장비 명칭	형식 및 모델	검사 연월일	검사 회사 및 검사자	제조번호	제조 연월일	제조사	제조국	장비 번호	허가(신고) 번호	도입 형태	구입일	구입금액	의료장비 바코드
X-선 튜브	제어장치	고전압 발생장치
1. 장비번호:「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별표1의 장비번호를 적습니다. 2. 허가(신고)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3. 도입 형태는 1. 구입, 2. 임차(리스), 3. 기증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4. 구입금액은 구입 당시의 금액으로, 대한민국 통화단위(원, ￦)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외국에서 구입 시 당시 환율로 환산). 5. 의료장비 바코드:「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고유 식별 번호(31자리)를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1. 사무안내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약사 또는 한약사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약사법」제20조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5. 수 수 료 : 10,000원

6. 구비서류 : 한약사 면허증 사본(한약사인 경우만 해당), 해당 건물의 소유 또는 임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등록면허세 : 12,000원(※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제출 후 신고증 수령)

8.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보건소	-

9.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시설조사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민원인)				(보건소)													(민원인)
▲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2. 29.>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개설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집

휴대폰

e-mail

신청

내용

[  ] 신규등록           [  ] 개설자 변경

약국

명칭

요양기관기호(신규등록 신청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연락처

(전화)

(팩스)

영업면적

소재지

결격

사유

「약사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의 취소사실

[  ] 있음

[  ] 없음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  ] 있음

[  ] 없음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약사 면허증(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1. 사무안내

약국의 명칭 또는 소재지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약국개설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

5. 수 수 료 : 5,000원

6. 구비서류 : 약국개설등록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시설조사		▶	기안·결재		▶	등록증 뒷면 기재		▶	등록증 발급
(민원인)				(보건소)													(민원인)
▲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2. 7.>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전자우편

약국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요양기관기호

연락처(전화)                              (팩스)

변경사항

항목

이미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신청 사항

사유

약국의 명칭

약국의 소재지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약국개설등록증(「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5,000 원

유의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변경등록신청 사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1. 검토 2. 소재지 변경 시 시설조사	□	기안ㆍ결재	□	등록증 뒷면 기재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약국 폐업·휴업 등 신고

1. 사무안내

약국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약국개설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약국개설등록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일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시설조사		▶	기안·결재		▶	등록증 뒷면 기재		▶	등록증 발급
(민원인)				(보건소)													(민원인)
▲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4. 25.>

[ ]약국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 ]의약품 판매업

[ ]폐업

[ ]휴업

[ ]업무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등록번호

신고내용

[ ]약국 (요양기관기호:          )   [ ]의약품 판매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연월일(약국은 최종영업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예정기간

업무재개 연월일(약국은 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

(※ 약국개설자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만 작성합니다)

(※ 약국만 작성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

01대표자 사망[  ] 02고령(건강상)[  ] 03학업목적[  ] 04경영상[  ] 05취업[  ]

06소재지 이전[  ] 07면허취소[  ] 08기타[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및 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업무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약국개설등록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약국개설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약국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 신청

1. 사무안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 수료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제2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변경 시)

7. 등록면허세 : 4,500원(※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제출 후 신고증 수령)

8.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일	보건소	-

9.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기안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 급
(민원인)				(보건소)										(민원인)
▲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신청 내용

[  ] 신규 등록           [  ] 판매자 변경

판매장소

명칭

전화번호(팩스번호)

영업면적

소재지

e-mail

변경사항

항목

이미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신청사항

사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의 명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장소의 소재지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등록 시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수수료

10,000원

변경등록 시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수수료

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

마약류(원료)양도승인 신청

1. 사무안내

마약류의 양도승인을 얻기 위하여 신고하는 신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마약류 양도 계약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6일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	기안결재		▶	처리결과 알림
(민원인)				(보건소)										(민원인)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0. 31.>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6일

양도자

허가번호(또는 취급승인번호)

허가종별

대표자

업소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                    )

업소의 소재지

양수자

허가번호(또는 취급승인번호)

허가종별

대표자

업소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                    )

업소의 소재지

양도물품 정보

마약류 구분

제품명

제조번호

수량

최소유통단위 개수

(개/병*개수)

낱개 수량

(개*개수)

양도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양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계약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처리결과 알림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1. 사무안내

마약류 의약품의 유통기한 만료,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 없이 폐기해야 할 경우 신고하는 신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4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없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	사고마약류 폐기		▶	처리결과 알림
(민원인)				(보건소)										(민원인)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3. 12.>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정보	업소명										허가종별
	연락처										전송(FAX)
	업소의 소재지
	허가번호 ※취급자 허가를 받은 경우								취급승인번호 ※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식별번호
폐기 마약류 정보	연번	제품명		품목코드		제조번호 (사용기한)				최소유통단위			수량 (단위)		폐기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사항

1. 사무안내

의료기기의 판매나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의료기기의 판매나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제17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

5. 수 수 료 : 전자민원:9,000원/방문·우편민원:10,000원

6.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 또는 임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건물평면도

7. 등록면허세 : 9,000원(※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제출 후 신고증 수령)

8.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일	보건소	-

9.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민원인)				(보건소)													(민원인)
▲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영업소

영업소명

신고번호

소재지

신고의 구분

[  ]판매업                    [  ]임대업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ㆍ우편민원

9,000원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인란의 등록기준지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치과기공소(개설등록 신고, 양도 양수) 신고

1. 사무안내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치과기공사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의3제1항

5. 수 수 료 : 10,000원

6. 구비서류 :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시설·인원 및 장비 개요서, 건물의 소유 또는 임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등록면허세 : 9,000원(※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제출 후 신고증 수령)

8.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일	보건소	-

9.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현장확인		▶	기안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민원인)				(보건소)													(민원인)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1. 30.>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치과기공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 종류	면허번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기안ㆍ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안경사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제1항

5. 수 수 료 : 10,000원

6. 구비서류 : 안경사 면허증 사본, 시설·인원 및 장비 개요서, 건물의 소유 및임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등록면허세 : 9,000원(※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제출 후 신고증 수령)

8.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일	보건소	-

9.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현장확인		▶	기안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민원인)				(보건소)													(민원인)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2. 20.>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안경업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번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시설ㆍ장비 개요서 1부	수수료는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기안ㆍ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 사무안내

안경업소를 양도·양수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안경사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3조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제4항

5. 수 수 료 : 10,000원

6. 구비서류 :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시설·인원 및 장비 개요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일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수		▶	서류 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민원인)				(보건소)										(민원인)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11.21.>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안경업소	명칭	개설등록번호
소재지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소독업 신고 수리

1. 사무안내

일정한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갖추어 소독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소독업을 개설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보건소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보건소) (보건소)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11.23>

소독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명칭

소재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증 작성		‣	발 급

신고자

강진군

(보건소)

강진군

(보건소)

강진군

(보건소)

강진군

(보건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