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림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해양산림과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협의, 승인) 신청	14일/7일	3
2	해양산림과	공유수면 점, 사용변경허가(협의, 승인) 신청	14일/7일	6
3	해양산림과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	1일	8
4	해양산림과	어업허가 신청	3일	11
5	해양산림과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	9일	14
6	해양산림과	내수면어업 신고	1일	16
7	해양산림과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	20일	19
8	해양산림과	변경사항 신고	2일	22
9	해양산림과	어선변경 등록 신청	2일/즉시	25
10	해양산림과	어선건조(발주) 허가 신청	3일	28
11	해양산림과	이전인가 신청	3일	31
12	해양산림과	양식업권 이전인가 신청	3일	34
13	해양산림과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1일	37
14	해양산림과	어업신고	2일	40
15	해양산림과	어업면허 신청	7일	43
16	해양산림과	수산종자생산업허가 신청	5일	46
17	해양산림과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2일	49
18	해양산림과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즉시	51
19	해양산림과	어업허가 지위 승계신고	3일	53
20	해양산림과	어업폐업신고	즉시	57
21	해양산림과	어선등록 말소 신고	즉시	59
22	해양산림과	어업권 포기 신고	즉시	62
23	해양산림과	낚시어선업 신고서	2일	64
24	해양산림과	양식업 허가 신청	5일	66
25	해양산림과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	5일	68
26	해양산림과	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 인가) 신청	30일	71
27	해양산림과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5일	73
28	해양산림과	채종림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	7일	76
29	해양산림과	입목 벌채, 임산물 굴취 채취(변경)허가 신청	7일	78
30	해양산림과	입목 벌채, 굴취 신고	5일	81
31	해양산림과	임업후계자(독림가) 선발 신청	10일	84
32	해양산림과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10일	86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

1. 사무안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지자체가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구적도 및 설계도서,

④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 동의서, ⑤ 신청구역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 지적도등본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4일/7일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뒤쪽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	(또는 ㎥)
목적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허가기간
허가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를 말합니다)

5.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을 적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공유수면관리청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부 등본

유의사항

1.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어장에서 어장의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신청서 서식 중 채취량·투기량을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관계기관협의결과 및 타당성여부 등)		‣	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신청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신청

1. 사무안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허가내용(기간연장, 목적 또는 면적,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기존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① 변경신청서, ② 점용·사용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 정보도 , ③ 변경된 계획 평면도 및 구적도, ④ 변경된 설계도서 ⑤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 기간연장의 경우 ② ~ ④ 생략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4일/7일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면적

㎡

㎡

목적

기간

ㆍ   ㆍ   ㆍ  ~ ㆍ   ㆍ   ㆍ

ㆍ   ㆍ   ㆍ  ~ ㆍ   ㆍ   ㆍ

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  ] 허가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관계 기관 협의결과 및 타당성 등)		‣	허가(협의ㆍ승인)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신청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청			공유수면관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서

1. 사무안내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을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에 대한 증명과 임차의 경우 임차증명, 관리선 사용지정증 사본, 어업허가증사본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과 어촌계의 경우 어촌계 총회 의사록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음으로 사용지정을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관리선 사용의 지정, 관리선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제3항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 선박국적증서(어선),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1일	해양산림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관리선 사용의 [ ]지정ㆍ[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주사무소)
사용인 (행사자)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주사무소)
관리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양식업권자	양식업권자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품종	면허번호	양식장면적
관리선으로 사용 지정 (승인) 받으려는 어선	어 선 명	어선번호	어업허가의 종류	어업허가번호	톤 수
기관의 마력	관리선에 이용하는 장비	어선건조 연월일	선 적 지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이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수산업법」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 급
		첨부서류
▼
확인
▼
	기안ㆍ결재
▼
지정(승인)증 작성

어업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연안,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 조업수역, 개인 혹은 단체 증명을 심사 받음으로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연안,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1조제1･2･3항제1호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5. 수 수 료 : 4,5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선박검사증서, 타인소유의 어선인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구획어업)

※ 어업허가신청서 뒷면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3일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2. 1.>
어업허가 신청서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도: 5일 시ㆍ군ㆍ구: 3일
신청인	성 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속 단체명													직위
사용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승선원 (명)		기관종류				총톤수 (톤)		마력			선질
허가어업	종류			어업의 종류						조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					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주요 기기 및 시설							양륙항 (근해어업의 경우만 해당함)
「수산업법」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비고 1. 어선의 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어탐선 및 가공선 등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어업과 그 외의 어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허가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해당 허가 사항을 적은 어업허가증을 작성하고 다른 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허가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 후 최초 접수기관에서 어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3. 처리기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기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기간 및 제2호 후단에 따른 경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경우 가.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나.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라.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합니다)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어업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연안어업: 시ㆍ군ㆍ구 근해어업: 시ㆍ도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1. 사무안내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6조(면허어업)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내수면에서 면허어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6조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5조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

5. 수 수 료 : 9,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9일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식] <개정 2017. 1.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및 규모	어업 규모 ㎡
수면의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지선 (별지 도면과 같음)
어업의 방법 및 사용 어선
양식물 또는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지분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성명
주소
「내수면어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면허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내수면어업신고

1. 사무안내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에서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의 규정에 의한 어업 이외의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내수면어업을 하고자 하는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9조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1일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8. 28.>
내수면어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와 어구의 명칭 및 규모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규모 )
어업의 방법과 종사자	종사자 명
시설의 위치 또는 조업구역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및 어업을 하려는 기간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기안·결재
									▼
	통 보	◀				신고증명서 발급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

1. 사무안내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뒷면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20일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4.>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국적
주소
배우자 및 직계비속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개발계획 내용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포획물·채취물 또는 양식물
수면의 번호 제 호	수면의 면적 및 수심 면적: ha 수심: m
수면의 위치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다.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라.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8호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내용 및 결과(「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1년 6개월 이상 경영한 자만 해당합니다) 나. 내만(외해양식어장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을 말합니다) 양식어장의 외해 이설 계획(「수산업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합니다)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군·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급
▼
확인
첨부서류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기안·결재
▼
통지서 작성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는 「수산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신고(주소·개명·대표자·선명·설립목적)

1. 사무안내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주소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업면허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10조, 제20조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제26조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어업면허증,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2일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6.23>
변경사항신고서 ([ ]주소ㆍ[ ]개명ㆍ[ ]대표자ㆍ[ ]선명ㆍ[ ]설립목적)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수면번호 또는 면허번호
변경사항
어업면허신청자 (법인, 어촌계 포함)	성 명
주 소
어업권자 (법인, 어촌계 포함)	성 명
주소 또는 주사무소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관 리 선 의 어 선 명
변 경 사 유
「수산업법」 제10조ㆍ제20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ㆍ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고	송부				▶	접수
		◀
			발급
								▼
					첨부서류		확인							어업권원부대조
								▼
							기안ㆍ결재

어선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어선의 등록사항 중 주소, 소유자, 톤수, 선적항 등 등록사항 변경발생으로 인하여 변경등록사항을 30일이내에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선의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어선법 제17조제1항

❍ 어선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지31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어선등록ㆍ 어업변경허가	강 진 군	2일	해양산림과	-
어선변경등록	강 진 군	즉시	해양산림과	-
선적항 변경등록	강 진 군	2일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개정 2018. 5. 1.>

[	어선 [ ]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
	어업 [ ]변경허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어선등록ㆍ어업변경허가 : 2일

어선변경등록            :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의종류

[    ]동력   [    ]무동력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총 톤 수

톤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선 적 항

어업허가번호

진수 연월일

년     월     일

어선등록 신청사유

[   ] 건조     [   ] 수입     [   ] 그 밖의 사유(                          )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항

변경사유

[  ] 전입(주소 및 선적항 변경)   [  ] 매매ㆍ전입(소유자 및 선적항 변경)

[  ] 매매(소유자 변경)           [  ] 지분매매(소유자 변경)

[  ] 상속/증여(소유자 변경)

[  ] 기타(선명, 톤수개측, 기관의 종류ㆍ마력 변경 등)

「어선법」 제13조제1항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8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어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어선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 신청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나.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다. 어업허가증

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다목 및 라목의 서류는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유의사항

1. 벌칙규정

가. 어선등록 시 교부된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지 않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나. 어선등록사항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대상 어선

가. 건조 또는 건조발주의 허가를 받아 건조한 어선

나.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다.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가. 어선의 명칭 또는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치수 또는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다.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라. 어선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마. 그 밖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유의사항

가. 다음의 선박을 어선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ㆍ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3)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 어선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에 어선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합니다.

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증서 및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어선등록 및 어업변경허가>

어선건조, 건조발주 허가신청

1. 사무안내

어선을 신규로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어선건조 전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선을 신규로 건조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어선법 제8조제1항

❍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5. 수 수 료 : 2,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3일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8. 20.>
어선 [ ]건조 [ ]건조발주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4일 시ㆍ군ㆍ구: 3일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조어선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선체재질	[ ]강 [ ]목 [ ]FRP [ ]그 밖의 재질( )
총톤수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선적항		어업의 종류
추진계획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재원구분	[ ] 자기부담 만원 [ ] 정부지원 만원
건조장소		조선소명
건조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의 건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선의 건조ㆍ건조발주 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ㆍ시험ㆍ조사 또는 지도ㆍ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3. 그 밖의 유의사항

가. 건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총톤수의 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 건조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허가서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이전인가 신청(어업권, 지분)

1. 사무안내

어업권은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업권을 이전·분할하거나 변경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

5. 수 수 료 : 4,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3일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 5. 15.>
이전인가 신청서 (［ ］ 어업권 ［ ］ 지 분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제 호			포획물·채취물(양식어업 제외)
이전하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전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전하려는 지분				이전의 사유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지분)의 이전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업권자 어업권을 이전받을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가 있으면 그 공유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군·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송부				▶	접수
		◀
			발급
							▼
							검토
								신청서류 및 조사서 검토
							▼
							확인
					이전을 받을 자에 대한 조사			어업권원부 대조
							▼
							기안·결재
							▼
							인가증 작성

이전인가 신청(양식업권, 지분)

1. 사무안내

양식업권은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양식권을 등록한 후 양식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양식업권을 이전·분할하거나 변경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양식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해당 양식업권 공유자의 동의서(공유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3일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양식업권	이전인가 신청서
［ ］지분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제 호	양식수산물
이전 하는 자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이전 받는 자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이전하려는 지분		이전의 사유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지분)의 이전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식업권자 양식업권을 이전받을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양식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해당 양식업권 공유자의 동의서(공유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송부				▶	접수
		◀
			발급
							▼
							검토
								신청서류 및 조사서 검토
							▼
							확인
					이전을 받을 자에 대한 조사			양식업권원부 대조
							▼
							기안ㆍ결재
							▼
							인가증 작성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1. 사무안내

양식어업 면허의 양식방법, 양식어장의 시설량, 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양식어업의 종류, 어업의 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업권을 이전·분할하거나 변경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어업면허증, 해당어업권애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1일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권 변경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및 양식시설량
	면허번호							포획물, 양식물
변경내용	양식방법					변경 전
						변경 후
	포획물(양식어업 제외)					변경 전
						변경 후
	어 업 의 시 기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 급
							▼
							확인
					신청서류 및 변경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어업권 원부 대조
							▼
							기안ㆍ결재
							▼
							인가증 작성

어업신고

1. 사무안내

연안에서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인의 주소 및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60일 이상 조업을 하고자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연안에서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5. 수 수 료 : 1,5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2일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7. 8.>					(앞쪽)
어업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어업의 종류
조업구역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어업을 하려는 기간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없음					조례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신고어업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통보	◀				기안ㆍ결재

어업면허신청

1. 사무안내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8조제1항

❍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5. 수 수 료 : 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인근지선민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7일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유 신청인의 지분	성명
생년월일
지분
어업의 종류		수면의 번호		신청면적	면적: ㏊
양식방법ㆍ양식시설량		포획물ㆍ채취물(양식어업 제외)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별지 도면과 같음)
지정을 받으려거나 승인을 얻으려는 어선	어선명	어선번호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의 시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개월)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급
															▼
															확인		첨부서류
															▼
															기안ㆍ결재
															▼
															면허증 작성

수산종자생산업허가 신청

1. 사무안내

바닷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

5. 수 수 료 : 4,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시설의 계획서 또는 배치도, 수면위치 및 구역도(밧줄식, 말목식, 뗏목식어업의 경우), 시설을 임차한 경우 임차사실 증명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5일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와 명칭
생산수산종자의 종류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물 또는 수면의 위치
시설물의 규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의 시기, 포획채취물, 근해어선의 톤수 및 주요 치수, 양륙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업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별지11)

5. 수 수 료 : 1,6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어업허가증,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2일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허가 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사항

변경사항

가.

나.

다.

가.

나.

다

변경의 사유

가.

나.

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구획어업 중 건강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주소, 어선의 톤수 및 주요치수, 대표자, 선명, 기관의 마력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항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업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8조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5. 수 수 료 : 1,5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어업허가증,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즉시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허가번호
또는

신청일자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사항

변경의 사유

「수산업법」 제48조 및「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1. 사무안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를 그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어업의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4조제2항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5. 수 수 료 : 4,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종전의 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뒷면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3일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별지 제4호의5서식] <개정 2017. 12. 1.>											(제1쪽)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승계를 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사용어선 또는 시설		어선의 종류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총톤수(톤)
		마력
		시설의 종류 및 규모ㆍ장비
		주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한시어업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조업구역 또는 시설(수면)의 위치
어업의 시기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허가기간
양륙항
승계사유		□ 어업허가 받은 어선 등의 상속			□ 어업허가 받은 어선 등의 매입					□ 어업허가 받은 어선 등의 임차
「수산업법」 제44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어업허가증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 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합니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1. 승계를 하는 자는(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확인서”에서 같다) 최근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승계를 받는 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승계를 하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행정 처분일		행정처분 내용		위반내용
나.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위반일		위반내용		진행상황
1)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없는 경우에는 위줄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한다. 2) 어업허가(신고)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를 하는 자 및 승계를 받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승계를 받는 자 및 승계를 하는 자는 위 행정처분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승계를 받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어업허가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 확인
						▼
	발급	◀				기안ㆍ결재

어업폐업신고

1. 사무안내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한 자는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8조제3항

❍ 수산업법 제28조 제1항

5. 수 수 료 : 8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즉시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폐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허가번호(신고필증)

폐업일자

폐업의 사유

「수산업법」 제48조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선등록말소신청

1. 사무안내

어선의 침몰, 멸실, 노후, 해체, 수출 등으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어 등록의 말소를 하고자 하는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어선법 제19조제1항

❍ 어선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어선번호판, 어선해체처리증명서, 어선 입출항신고확인서(무실체어선 말소에 해당)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즉시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7. 6. 28.>
어선등록말소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 ] 동력 [ ] 무동력				선 적 항
	총 톤 수				톤				어업의 종류	어업
등록말소 사 유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 벌칙규정

- 어선등록말소의 사유가 생긴 때에 3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어선의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 선적항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어선의 소유자가 등록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수산업법」·「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어선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어선의 말소등록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말소등록된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지체 없이 제거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어업권 포기 신고

1. 사무안내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려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유로 취득 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30조제5항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6항, 제35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어업면허증,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즉시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7. 8.>
어업권포기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호
포기일자	년 월 일
포기사유
「수산업법」 제30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7항ㆍ제35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 포기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 급
신고인 송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첨부서류/어업권원부대조)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낚시어선업 신고

1. 사무안내

낚시어선업을 하려는자가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5. 수 수 료 : 2,5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어선검사증서 사본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 선장의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2일	해양산림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2. 21.>
낚시어선업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어선 명세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 톤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선적항	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
주 영업장소
영업시간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시ㆍ군ㆍ구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신고서 검토ㆍ확인	□	기안ㆍ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	발 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

양식업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고자 할 경우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육상해수양식업, 육상 등 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5. 수 수 료 : 4,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시설의 계획서 또는 배치도, 시설을 임차한 경우 임차사실 증명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5일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양식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양식업의 종류
양식업의 방법
양식수산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규모 )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의 위치
사용어선 (사용 시)	선박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육상해수양식업 가.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육상 등 내수양식업 가.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1. 사무안내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에서 내수면 어업법에 해당하는 어업 또는 채포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출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내수면어업을 하고자 하는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6조

5. 수 수 료 : 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수면의 위치도(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의 경우), 양식장 소유권 증명하는 서류(종묘채포어업의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5일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23>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어구의 규모	(m, 폭, 통, 기타)
조업구역	일원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부터 까지( 년간)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통 보	◀				허가증 발급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

1. 사무안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관내 사유림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인가신청 - 산림경영계획서

변경인가신청 -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0일	해양산림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27.>
산림경영계획	[ ] 인가 [ ] 변경인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경영계획구 명칭
산림 소재지
산림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계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
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	산림기술자 자격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영계획구 면적	만㎡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 재	□	인가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1. 사무안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입목벌채 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관내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구역도, 수량조사서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	해양산림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24.>
(앞쪽)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림 소재지
경영계획구 명 칭
산림사업 기간	. . . ~ . . .
지 적	㎡	사업면적	㎡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	㎡
산림사업계획 내용
임반(林班)․소반(小班)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 본수․군상수
수종	수량 (㎥, 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 음
작 성 요 령
① “지적”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 ② “사업면적”란에는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의 면적을 적습니다. ③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면적을 적습니다. ④ “임반․소반”란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반 번호 및 소반 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⑤ “종류”란에는 벌채, 굴취, 채취 중 선택하여 적으며, 벌채의 경우에는 수확벌채,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수확벌채) ⑥ “방법”란에 벌채는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솎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굴취 및 채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 벌채(모두베기) ⑦ “용도”란에 벌채는 제재용, 합판용·단판용, 펄프용·칩용, 보드용, 갱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고, 굴취는 조경수, 가로수,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채취는 수액, 버섯,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제재용) ⑧ “신청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를,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 채취의 경우에는 무게(㎏)를 적습니다. ⑨ “잔존면적․본수․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현지조사)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신고 수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채종림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서

1. 사무안내

채종림등에서 벌채 및 임산물 굴취 등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채종림등에서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구역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해양산림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9. 24.>
채종림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산림 소유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채종림등 지정	고시번호	산림 소재지	면적	지정일
		㎡
사업	종류	면적	기간	사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1. 사무안내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입목 벌채, 임산물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예정구역도, 사용권·수익권 증명서류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해양산림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9. 9. 24.>
(앞쪽)
[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 소재지
지적	㎡	구역면적	㎡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	㎡
신청내용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ㆍ 본수ㆍ군상수
수종	수량 (㎥,본,㎏)
벌채 또는 굴취·채취 기간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가.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가.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1부 라.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마.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작 성 방 법
① “지적”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 ② “구역면적”란에는 입목벌채등의 구역면적을 적습니다. ③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④ “종류”란에는 벌채, 굴취, 채취 중 선택하여 적으며, 벌채의 경우에는 수확벌채,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수확벌채) ⑤ “방법”란에 벌채는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솎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굴취 및 채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 벌채(모두베기) ⑥ “용도”란에 벌채는 제재용, 합판용·단판용, 펄프용·칩용, 보드용, 갱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고, 굴취는 조경수, 가로수,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채취는 수액, 버섯,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제재용) ⑦ “신청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를,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 채취의 경우에는 무게(㎏)를 적습니다. ⑧ “잔존 면적ㆍ본수ㆍ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확인	□	기안 결재	□	허가증 발급·반환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10㎜×297㎜(백상지 80g/㎡)

입목벌채·굴취 신고서

1. 사무안내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예정수량조사서, 사용권·수익권 증명서류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	해양산림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7. 12. 11.>

(앞쪽)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소재지

지      적

㎡

구역면적

㎡

벌채 또는

굴취 면적

㎡

신고내용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

본수·군상수

수종

수량(㎥,본)

벌채 또는

굴취 기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작 성 방 법
① "지적”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 ② "구역면적”란에는 입목벌채 등의 구역면적을 적습니다. ③ "벌채·굴취 면적”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 등 면적을 적습니다. ④ "종류”란에는 벌채, 굴취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벌채의 경우에는 수확벌채,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수확벌채) ⑤ "방법”란에 벌채는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솎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굴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 벌채(모두베기) ⑥ "용도”란에 벌채는 제재용, 합판용·단판용, 펄프용·칩용, 보드용, 갱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고, 굴취는 조경수, 가로수,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제재용) ⑦ "신청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를,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 적습니다. ⑧ "잔존면적·본수·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기안 결재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10㎜×297㎜(백상지 80g/㎡)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1. 사무안내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일정 규모 이상의 임산물 소득원을 생산하거나, 재배    하려는 자로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제4호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0일	해양산림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민원인)
▲															▲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림경영

규   모

산림소재지 :

면      적 :      ha

산림경영

계획인가

내    용

산림경영

계획구명

계획기간

인가년월일

사업계획량

조림    ha, 숲가꾸기    ha, 간벌     ha, 주벌   ㎥, 임도   km

임산물 생산계획

종 류

재배면적

연간 생산량

계획기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	□	접 수	□	요건검토 및 후계자증서 작성	□	후계자증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시 ․ 도지사 또는 ○○ 시장 ․ 군수 ․ 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1. 사무안내

관내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조경수, 분재, 원목)를 타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자

2. 신청대상자 : 관내 소나무류 조경수 또는 분재, 원목을 타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조경수, 분재 : 소나무 생산확인 신청서

❍ 원목 :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4. 관련법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의2제1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0일	해양산림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양산림과)											(해양산림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7. 18.>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굴취ㆍ벌채 장소		수량 그루/㎥
수종		용도
수요처
생산확인표 발급수량 (조경수 또는 분재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부(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확인	□	생산확인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210㎜×297㎜(백상지 80g/㎡)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7. 18.>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제       호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굴취ㆍ벌채장소

수량

그루/㎥

수종

용도

수요처

이동일

유효기간

o 조경수 또는 분재의 경우: 생산확인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

o 그 밖의 경우: 생산확인표 발급일부터 45일 이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직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유의사항

1. 이 확인증은 기재사항이 모두 작성되어야 유효합니다.

2. 이 확인증의 기재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