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축산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환경축산과	[축산물운반업,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	3일	4
2	환경축산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 허가	8일	6
3	환경축산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 3일/ 허가 7일	8
4	환경축산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3일	11
5	환경축산과	동물병원 개설신고	7일	14
6	환경축산과	부화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허가 15일 기타7일	17
7	환경축산과	종축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허가 15일 기타7일	20
8	환경축산과	정액등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허가 15일 기타7일	23
9	환경축산과	가축사육업 허가, 변경 신청	15일	26
10	환경축산과	가축사육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5일	33
11	환경축산과	가축사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3일	35
12	환경축산과	곤충의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신고	5일	38
13	환경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신고 10일, 변경신고 7일	40
14	환경축산과	사료제조업 등록 신청	15일	43
15	환경축산과	사료제조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3일	45
16	환경축산과	사료성분 등록 신청(제조업자용)	3일	47
17	환경축산과	사료성분 등록 신청(수입업자용)	3일	49
18	환경축산과	가축인공수정소[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 변경] 신고	5일	51
19	환경축산과	단미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등록 신고	15일	53
20	환경축산과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35일	55
21	환경축산과	초지조성허가 신청	35일	58
22	환경축산과	수렵면허 신청	5일	61
23	환경축산과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	갱신(5일) 재발급,기재사항변경(즉시)	63
24	환경축산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5일	65
25	환경축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	10일	67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26	환경축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10일	69
27	환경축산과	분뇨수집, 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즉시(3시간 이내)	71
28	환경축산과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변경신고) 신청	7일	74
29	환경축산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현황(변경) 신고	7일	77
30	환경축산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면제승인	7일	80
31	환경축산과	가축분뇨 재활용(변경) 신고	3일	82
32	환경축산과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7일(가축분뇨처리업 40일)	84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신고

1. 사무안내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

5. 수 수 료 : 10,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건출물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강진단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일	환경축산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축산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2. 31.>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8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도축업 [ ]집유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보관업	축산물가공업(아래에서 선택) [ ]식육가공업 ( ) [ ]유가공업 ( ) [ ]알가공업 ( )
가축의 종류(도축업만 해당함)	전화번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 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1. 사무안내

식육포장 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하려는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

5. 수 수 료 : 10,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건출물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강진단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8일	환경축산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축산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2. 31.>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8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도축업 [ ]집유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보관업	축산물가공업(아래에서 선택) [ ]식육가공업 ( ) [ ]유가공업 ( ) [ ]알가공업 ( )
가축의 종류(도축업만 해당함)	전화번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 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영업을 허가받은 자가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할 경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영업신고사항을 변경 하려는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 제2항 · 제5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 제2항·3항

5. 수 수 료 : 5,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허가증, 영업시설 변경내역서(시설 변경인 경우),

소재지 변경시(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허가(7일) 신고(3일)	환경축산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축산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12.31.>
영업허가사항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 고 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허가 7일 신고 3일
신청(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허가대상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허가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가축의 종류
영업장 중요시설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기타 영업장의 시설변경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변경	[ ] 허 가	를
[ ] 신 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천원 (온라인신청시 4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사무안내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 법인인 경우 합병하였을때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6조 제1항 · 제2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

5. 수 수 료 : 10,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업영·양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상속(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경우(사유별로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일	환경축산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축산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8. 12. 3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사유	[ ] 양도 ㆍ 양수		[ ] 상 속			[ ] 그 밖의 사유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 시 9천원)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양도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상속 및 그 밖의 경우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뒤 쪽)
유의사항
1.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③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 [예 :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 [예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 [예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행정처분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 난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ㆍ양수 허가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되었을 때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동물병원 개설 신고

1. 사무안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수의사법」제17조 제3항

❍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5. 수 수 료 : 5,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동물병원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개설신고자 및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환경축산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축산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8. 26.>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개설자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주소

동물병원

명칭

전화번호

개설 날짜

개설 장소

진료

수의사

성명

한글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비고

한자

주소

(전화번호:                    )

성명

한글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비고

한자

주소

(전화번호: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입증지 붙이는 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장
첨부서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000원 (수입증지)
근거 법령
<수의사법>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의사항
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
작성방법
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ㆍ군ㆍ구 담당과									시ㆍ군ㆍ구 담당과

부화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부화업 종사를 희망하는 농가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부화업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6항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제28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 매몰지,시설,장비,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허가 15일 / 기타 7일	환경축산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 급
(민원인)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12. 31.>
부화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고유번호
사업장	⑤명칭 (전화번호: )
⑥소재지
⑦ 부화대상 가축
⑧ 1회 입란능력(개)
⑨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악취저감계획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고유번호증(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⑦란에는 부화할 알의 종류에 따라 닭ㆍ오리 등으로 적되, 2종류 이상의 알을 부화할 경우에는 해당 가축의 종류를 모두 적습니다. 3. ⑨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란,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허가증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종축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종축업 종사를 희망하는 농가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종축업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6항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제28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 매몰지,시설,장비,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경력증명서 /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허가 15일 / 기타 7일	환경축산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 급
(민원인)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12. 31.>

종축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고유번호

)

사업장

⑤소재지                          (전화번호:                              )

⑥명칭

⑦가축종류

⑧종축종류

암

수

계

⑨사육형태

원종돈(GGP)ㆍ원종계(GPS)ㆍ원종오리(GPS)

종돈(GP)ㆍ종계(PS)ㆍ종오리(PS)

⑩가축사육시설

동                      ㎡

⑪그 밖의 시설

동                      ㎡

⑫케이지 사육시설

번호	단의 수	칸의 수	1칸당 면적	적정사육수수	비고
계

⑬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경력증명서 1부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마.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⑦란에는 종돈업,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⑧란에는 종돈업의 경우에는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 중에서, 종계업ㆍ종오리업의 경우에는 산란용 또는 육용 중 해당되는 가축의 종류와 마릿수를 모두 적습니다. 4. ⑨란에는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 5. ⑫에는 케이지를 사용하여 종계를 사육하는 경우 케이지 사육시설 현황을 적습니다. 적정사육수수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6. ⑬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7.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축,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정액등처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정액등처리업을 희망하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정액등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6항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제28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 매몰지,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 /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허가 15일 / 기타 7일	환경축산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 급
(민원인)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12. 31.>
정액등처리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상호명
소재지
취급품목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말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허가증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가축사육업 허가, 변경 신청

1. 사무안내

가축사육업 종사를 희망하는 농가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축사육업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제1항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 매몰지,시설,장비,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허가 15일	환경축산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 급
(민원인)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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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원처리 흐름도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2. 31.>
가축사육업 ([ ]한우, [ ]육우)	[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 사육 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시설의 형태	⑩가축의 종류	⑪사육면적(㎡)	⑫사육마릿수 (적정사육두수)
계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적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3. ⑨~⑬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동별로 시설의 형태, 시설형태별 사육면적, 가축의 종류,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두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뒤쪽)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19. 12. 31.>
가축사육업(젖소)									[ ]허가 [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 사육 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사육기준	⑩시설형태			⑪성장단계			⑫사육면적(㎡)			⑬사육마릿수 (적정사육두수)
	계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3. ⑨~⑬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동별로 적용하는 사육기준, 시설형태ㆍ성장단계별 사육면적,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두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19. 12. 31.>
가축사육업(돼지)	[ ]허가 [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 사육 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사육기준	⑩성장단계ㆍ경영 형태	⑪사육면적(㎡)	⑫사육마릿수 (적정사육두수)
계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적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3. ⑨~⑫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동별로 적용하는 사육기준, 성장단계ㆍ경영형태별 사육면적,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두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축사육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ㆍ등록사항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가축사육업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ㆍ등록사항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축사육업을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ㆍ등록사항 변경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

❍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5일	환경축산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									(민원인)
▲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 <개정 2018. 7. 12.>
가축사육업	[ ]휴업[ ]폐업[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①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② 고유번호	③ 가축의 종류
④ 사업장 명칭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⑥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2.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	□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가축사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사무안내

가축사육업의 영업자를 지위승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축사육업을 지위승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축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영업양도의 경우)

❍ 상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

❍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

❍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3일	환경축산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									(민원인)
▲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9. 12. 3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장	명칭	축산업 종류
허가(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승계를 하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인 (승계를 받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 속 [ ] 법인합병
「축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고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발급	◀						허가증ㆍ등록증 작성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

1. 사무안내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곤충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을 영위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신규 신고 시>

❍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생산시설ㆍ가공시설ㆍ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변경 신고 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확인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5일	환경축산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									(민원인)
▲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2.12.>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상호(명칭)	곤충의 [ ]생산업[ ] 가공업 [ ]유통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곤충 신고사항	보통명	학 명	수 량
신고사항 변경사유	□ 폐업 □ 기타 ○ 세부내용 : ※ 신고사항 중 변경신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만 적습니다(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명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규 신고 시>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1부 2. 생산시설ㆍ가공시설ㆍ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1부 <변경 신고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확인증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주소란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수량란에는 마릿수, 상자 수 또는 무게 등의 단위로 적습니다. 명세란에는 곤충의 종별로 발생태별 개체수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은 곤충의 가공업에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 사무안내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경영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 및 설비개요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 승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신 고 : 10일 변경신고 : 7일	환경축산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									(민원인)
▲													▲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 고 : 10일 변경신고 : 7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신고번호	신고일
영업소	⑤상호	전화번호
⑥소재지
⑦규모
⑧자격증 소지자	성명	자격종류 및자격번호
주소
⑨변경 신고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변경 전
변경 후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1부 4.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관리대장 2. 토지대장 3. 건물(토지)등기부등본
공부(公簿) 확인	확인일	확인결과	확인자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유 의 사 항

○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31조제1항제1호).

○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31조제1항제2호).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31조제1항제4호).

○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해서 영업을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법 제15조4항제3호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말을 투기(投棄)하거나 매몰(埋沒)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확인증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 성 방 법

⑦란에는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⑧란에는 본인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격증 등의 소지자를 적습니다.

⑨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사료제조업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배합사료, 보조사료 또는 단미사료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배합사료, 보조사료 또는 단미사료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5. 수 수 료 : 30,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개요서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전라남도	15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	결 재		▶		수 령
(신청인)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청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사료제조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제조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제조시설 변경신고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사료관리법 제8조제6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사료제조업등록증, 사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전라남도	3일		-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결 재		▶		결과통지
(신고인)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														▲

8. 민원처리 흐름도

사료성분 등록신청(제조업자용)

1. 사무안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료의 성분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사료성분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5. 수 수 료 : 품목당 5,000원

6. 구비서류 : 사료 원료 명칭 기재 서류,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                제조공정 설명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전라남도	3일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결 재		▶		수 령
(신청인)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청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사료성분 등록신청(수입업자용)

1. 사무안내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료의 성분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사료성분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5. 수 수 료 : 품목당 5,000원

6. 구비서류 : 사료 원료 명칭 기재 서류,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                제조공정 설명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전라남도	3일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결 재		▶		수 령
(신청인)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청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가축의 인공 수정소를 개설신고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축산법 제17조제4항

❍ 축산법 시행규칙 제2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변경내용 증명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	환경축산과	-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결 재		▶		발 급
(신고인)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단미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등록 신고

1. 사무안내

단미사료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단미사료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사료법 제8조제1항

❍ 사료법 시행규칙 제5조

5. 수 수 료 : 30,000원

6. 구비서류 : 시설개요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5일	환경축산과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결 재		▶		수 령
(신청인)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											(신청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초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초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초지전용 승낙서, 피해방지계획서, 잔여초지               활용계획서, 변경사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5일	환경축산과	민원봉사과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결 재		▶		수 령
(신청인)				(민원봉사과)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											(신청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초지조성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초지법 시행령 제17조

❍ 초지법 시행규칙 제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지형도,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5일	환경축산과	민원봉사과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결 재		▶		교 부
(신청인)				(민원봉사과)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											(신청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수렵면허 신청

1. 사무안내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한 자가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5. 수 수 료 : 10,000원

6. 구비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1년이내 교육 이수증)

3. 아래 각목 서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년이내)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1년이내)

4. 증명사진 1장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	민원봉사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9. 9. 25.>

수렵면허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수렵면허증 종류

[ ] 1종          [ ] 2종

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

수 렵 방 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증명사진 1장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면허증 작성	□	면허증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면허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

1. 사무안내

수렵면허 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요청한자가 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수렵면허 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요청한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5. 수 수 료 : 10,000원

6. 구비서류

1. 갱신하는 경우

가. 다음 각 목의 서류.「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

1) 신체검사서.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      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최근 1년 내)

2)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최근 1년 내)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

2. 재발급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갱신 : 5일 -재발급,기재사항변경 : 즉시	민원봉사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9. 9. 25.>

수렵면허

[ ]갱        신

[ ]재   발   급

[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수렵면허의 종류

[ ] 1종          [ ] 2종

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

수 렵 방 법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유 효 기 간

.     .     . ~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갱신하는 경우

가.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신체검사서.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2. 재발급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면허증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면허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1. 사무안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하여 포획허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요청한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없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	민원봉사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9. 9. 25.>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외      인(명단별첨)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해상황

피해지역

군          면          리          번지

피해대상

가해야생동물명

피해기간

.     .     . ~      .     .     .  (      일간)

피해정도

피해금액

천원

⑩포획방법 및 도구

[ ] 자력포획희망           [ ] 포획의뢰           [ ] 도구: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수렵인 선발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포획계획수립		□	허가증		□	수렵인
											발급		신청인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

1. 사무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한자가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51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

5. 수 수 료 : 23,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0일	환경축산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축산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7.1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 ] 등록신청서 [ ] 변경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등록/변경내용
「하수도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수수료 등록: 23,000원 변경: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마.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

1. 사무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한자가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52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32조」

5. 수 수 료 : 등록 23,000원, 변경 15,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0일	환경축산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축산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6. 6. 27.>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 등록	신청서
[ ] 변경등록
[ ]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 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실험실소재지	(전화번호 : )
공장소재지	(전화번호 : )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 시설	구분	용량 (명용)	재질	처리공법	규격	설계 처리효율
유입수수질 (㎎/L)	처리수수질 (㎎/L)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설계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ㆍ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수수료 등록 : 23,000원 변경 : 1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분뇨수집, 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1. 사무안내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분뇨수집, 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56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환경축산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축산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4.7.17>
[ ]분뇨수집ㆍ운반업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허가(등록)업종	허가(등록)번호
[ ]휴업일 [ ]폐업일 [ ]재개업일	년 월 일	재개업 예정일 (휴업인 경우)	년 월 일
[ ]휴업사유, [ ]폐업사유 (구체적으로)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신고서		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		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		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

1. 사무안내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분뇨수집, 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45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

5. 수 수 료 : 30,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환경축산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축산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7.17>
분뇨수집ㆍ운반업	[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차고 소재지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수수료 허가: 30,000원 변경: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ㆍ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의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인력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의 변경 3.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영업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통지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현황(변경) 신고

1. 사무안내

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려 하는 발주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환경축산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축산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18. 5. 29.>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지정 [  ]변경지정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업체 (시공자)	회사명		대표자		법인(사업)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기간				공사금액 천원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		법인(사업)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해체ㆍ 제거업체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 해체ㆍ제거 감리용역 현황	용역명
	현장주소 (전화번호: )
	용역 개요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기간 및 금액	석면해체ㆍ제거 감리기간		～		석면해체ㆍ제거 감리금액	천원
감리원 배치 현황	직 무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감리원 현장 배치기간(일수)
							～ ( )
							～ ( )
							～ ( )
변경 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아래의 해당 사유에 표기 [ ] 군 입대 [ ]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 ]부도ㆍ폐업으로 인한 퇴직 [ ] 이민 [ ] 사망 [ ] 발주자의 교체 요청 [ ]퇴사 또는 휴직 [ ]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공사 중지
감리인 확인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  ]지정 [  ]변경지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다. 석면조사기관 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인			(서명 또는 인)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면제승인

1. 사무안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면제 승인을 하는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환경축산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승 인
(민원인)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
▲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8. 11. 27.>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상호(명칭)

신고번호

설치연월일

소재지

저장물질

시설구분     ［  ］지상      ［  ］지하

최근검사일자

신청사유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확인 (필요시)	□	결 재	□	승인

신청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1. 사무안내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일	환경축산과	-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3.25.>
가축분뇨	[ ] 재활용	신고서
[ ] 재활용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재활용 대상물질	[ ] 분 [ ] 요 [ ] 분뇨(혼합)
재활용 방법	[ ] 액비화 [ ] 퇴비화 [ ] 기타( )
1일평균 취급량	㎥(톤)
1일평균 생산량	㎥(톤)
주요 수집지역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변경내용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신고) 신청

1. 사무안내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5. 수 수 료 : 허가 30,000원, 변경허가(신고) 15,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가축분뇨처리업 40일)	환경축산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3.25.>
가축분뇨관련영업	[ ] 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4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처리시설 및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처리시설 (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의 종류	[ ]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 ] 가축분뇨처리업 [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변경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신고 : 15,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3.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신고 : 1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부) 2.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ㆍ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또는 실험실 소재지 변경 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 변경 3.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영업소의 명칭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요원(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바.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의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