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편성 운영을 위한 강진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2. 9. 28.(수) 16:30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2층)

❍ 내    용 : 주민제안사업 관련 토의 및 심의

❍ 참석위원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9명(위원 13명 중 4명 불참)

2		회 의 내 용

구 분	주 요 내 용
간 사	- 강진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기획홍보실 예산팀장 이재이입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폰은 잠시 진동모드로 해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회의에 앞서 먼저 부군수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 전환된 지 3달여 지났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선8기 주력 핵심은 ‘5·5·5·5’ 전략입니다. 강진군의 정주여건 조성과 코로나19로 정체되었던 남도답사 1번지, 관광 1번지 강진의 영광을 되찾자는 뜻으로 인구 5만명 시대 달성, 신규 일자리 5천개 창출, 주민소득 5천만원 실현,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 향후 의회와의 협치를 더 해 군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으니,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강진 발전의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수단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간 사	-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강진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회 및 성원보고 (총 13명중 9명이 참석) -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위원장님 인사말씀, 간사의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향을 설명, 주민제안사업 토의 및 심의, 마무리 말씀 및 폐회순) - 먼저 박석환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강진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박석환입니다. - 코로나 정국을 잘 헤쳐 나아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 민선8기 강진군은 소통과 4차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으로 새로운 강진의 역사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 아래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 2023년 재정여건 및 전망, 재정운용 방향 설명 - 2022년 강진군 재정규모 설명 -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설명
위원장	- 그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현재 회의자료에 있는 주민제안사업만이 아니라, 좋은 의견이라던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부담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백금 위원	- 회의자료 중 ‘반영’과 ‘장기과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위원장	- ‘반영’은 2023년도에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이고, ‘장기과제’는 긍정적인 사업이나 재원 등의 상황으로 검토가 더 필요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 읍면별 도로포장 등 숙원사업은 읍면간의 형평성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군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시급히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영 위원	- 저녁 산책에 필요한 가로등(자동 온오프)을 설치하여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주 위원	- 강진에 기 설치된 가로등 조도가 나쁩니다. 연차적으로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음. 군에서 주민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고, 마을에 수거함 추가 제작하여 배부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선영 위원	- 요즘은 이동식 CCTV가 있습니다. 이동식 CCTV를 설치하면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도 막고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 제 생각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무단투기를 줄여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정화팀장	- 지금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에 38대의 CCTV를 설치하였고, 그중 이동식 CCTV는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이동식 CCTV를 설치한 곳이 어느정도 무단투기가 사라지면 다른 무단투기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 이번 4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이동식 CCTV 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 단속과 교육을 병행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엽 위원	- 설문결과 중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투자재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 중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해당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간사	- 본 설문조사는 8월 8일 부터 8월 26일 까지 무작위로 군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개개인의 의견일 뿐 군의 예산편성 방향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윤백금 위원	- 군민을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 지정 장소가 필요하고, 특히 폐건전지, 형광등의 특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지정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화 팀장	- 읍면 회관을 비롯하여 특정폐기물을 배출 할 수 있는 ‘동네마당’이라는 장소가 있으나,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군민들께 특정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지정 장소를 더욱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고질적인 무단투기 지역이 깨끗한 환경으로 바껴야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쓰레기 배출 장소의 추가 설치도 좋지만, 도시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여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군에서 고질적인 무단지역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길화 위원	- 시골의 노인분들은 쓰레기를 태우는 문화에서 오랫동안 사셨는데 쓰레기를 태우다가 화재가 나고 단속이 심해지니 무단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군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분리수거가 안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그 분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또한, 요즘 마을 야산에 잡풀과 무성한 나뭇가지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예전에는 마을 울력을 통해 이런 일을 해결했지만, 시골의 노인화로 인해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군에서 마을 야산 간벌 작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김경엽 위원	- 어르신 일자리 중 노인회관 식당 일을 하시는 한 분이 계신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 분을 배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범 위원	-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경엽 위원님의 어르신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의 생활민원과 관련된 문제는 결국엔 재원상황이 문제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만큼 군민이 군에 바라는 행정수요는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 재원상황을 잘 파악하고 관리하여 앞으로도 군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 마을의 쓰레기 문제는 이장님들의 역할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쓰레기 문제를 잘 해결하는 마을의 이장님께는 표창이나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또한 주민숙원사업 중
박선영 위원	- 10월 28일 부터 갈대축제가 시작되는데 강진을 찾는 관광객 중 특히 부모와 함께 강진을 찾은 아이들에게는 강진에 좋은 기억을 심어줄 수 있도록 조그마한 선물이라든지 기념품을 제공하여 소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김경엽 위원	- 강진은 관광자원이 풍부하니, 관광객에게 관광지 입장료를 받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송길화 위원	-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어느 지역은 관광지 입장료 5천월 내면 5천원의 지역상품권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이런 제도는 정말 좋은 것 같고, 군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학동 위원	- 관광지 입장료 문제는 군에서도 꾸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받아 군 자체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타 지역의 관광지 입장은 유료이나 강진만은 무료라는 특수성도 무시할 순 없는 것 같습니다. - 군민들과 관광객의 의견을 꾸준히 들어 관광지 입장료 문제를 더욱 검토해 ‘남도답사 1번지 강진, 관광 1번지 강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회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신 위원님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수반이 당연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행부는 우선순위를 잘 고려하여 제안된 사업들을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군에서는 다수의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회 의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