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10. 18.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회의 결과

	강 진 군 (기획홍보실)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회의 결과

1		개 요

❍ 일    시 : ‘17. 10. 18.(수), 11:00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2층)

❍ 내    용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집약한 후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및 특정업무 경비 심의

❍ 참석위원 : 안영진 위원장 외 6명 (위원 9명 중 2명 불참)

- 안영진, 김미순, 윤호경, 윤순옥, 서명희, 조상언, 송승언

❍ 의견수렴 : 유기동물 중성화수술 사업 외 5건

※ 유기동물 중성화수술 사업 : 130,000원 * 100마리 = 13,000,000원

※ 중대형 관정 보강 공사 : 104,000,000원

- 수리시설물(양수장, 대형관정) 정비 : 40,000,000원

- 수정모터펌프 구입(대형관정 교체)  : 9,000,000원

- 소규모수도시설 관정 개발 공사    : 25,000,000원

- 시설원예작물 중․소형 관정개발     : 20,000,000원

- 밭작물재배단지 관정개발 지원     : 10,500,000원

☞ 본예산 편성에 반영 예정

2		주요 내용(결과)

❍ 주민참여 예산 우선순위                                     (단위 : 백만원)

주민건의사항			건의조서	부서검토조서	우선 순위	부서검토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부서	성명
유기동물 중성화수술 사업	유기동물 100마리	13	유기동물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 등 예방, 동물학대 및 각종 질병 예방 등 동물복지 실현, 길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유기동물 구조로 사람과 동물의 공생	2018년부터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을 실시하여 개체 수 제한	1	환경 축산과	이동형
중대형 관정 보강 공사	11개 읍면 2~3기 중대형관정	660	현재 중대형 관정의 채수량으론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강진군이 50기 중대형 관정을 전수 조사하셔서 2018년부터 실질적으로 효력 발생 필요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하여 강우량 부족으로 물 부족 발생 지역과 수리시설 여건 부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영농을 위하여 지하수 관정 개발 사업이 필요.	2	안전 건설과	김우형

(단위 : 백만원)

주민건의사항			건의조서	부서검토조서	우선 순위	부서검토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부서	성명
대월마을 진입도로 정비	진입로 정비 1개소	30	국지도 55호선에서 대월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의 선형이 굴곡정도가 심하게 위험하여 진입 시 정차가 어려워 마을진입 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바, 대월마을로 진입로의 선형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국지도 55호선과 관련된 사업은 상급 도로관리청(전라남도) 협의 후 추진할 사업으로 추후 전남도와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3	안전 건설과	김재성
면소재지 진출입교차로 정비(신전면)	회전 교차로 설치	300	칠량면 소재지(지방도827호선) 시점부 구간에 가축 사료작물 적재 대형 차량, 농축산물 운송차량, 초당림 물놀이장 관광객 차량 등이 포화상태로 서로 양보없이 질주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이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운전함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구간으로 해당 구간에 회전교차로 신설 및 도로확장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회전교차로 설치는 상급 도로관리청(전라남도) 협의, 부지 확보, 교통량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할 사안으로, 대상지 시야가 양호하고,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교차로 진입차량 감속 운행시설(과속방지턱,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안전 건설과	신경렬
마량소재지 도로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인도철거 및 정비, 편의시설 대형정자 1동, 가로화단 조성 200m	100	마량 소재지 내 인도에 가로수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 불편 및 미관이 저해되고 있음.	마량면소재지 상가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할 사항이며, 사업 추진 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할 사항임. 향후 주민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하여 추진 할 계획임.	5	해양 산림과	김태웅
농어촌버스 노선 연장 도로 확·포장공사(옴천면)	L=300m, B=4m	30	현재 농어촌버스가 옴천면 실내 게이트볼 앞 버스 승강장에서 유턴하여 옴천터미널(지방835호선)을 거쳐 영산보건지료소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고 있음. 개산 ~ 좌척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2015년 개통 버스운행이 가능함에 따라 지금에 버스 노선을 게이트볼장 ~ 복지 회관(보건소)~좌척마을 앞~영산진료소까지 노선 변경 운행 될 수 있도록 소재지 농로 확포장 공사가 시급함.	해당 도로는 농어촌도로 옴천리도 202호선 구간으로써 옴천면소재지로부터 영산 진료소까지 버스운행은 현재 하루 4회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할 때 노선변경 확포장공사 시급성이 떨어지므로 현재 사업시행은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재검토하겠음.	6	안전 건설과	김재성

3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기    간 : ’17. 9. 19. ~ 9. 25.(7일간)

대    상 : 全 군민

조사방법 : 설문지(읍·면 이장 및 강진군 주민 등) / 강진군 홈페이지

설문결과 (별첨 #1 참고)

- 설문지 참여인원 : 273명(남성 182, 여성 91)

【2018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 분야】

【우리 군 예산편성 시 투자 재원을 늘려야 하는 분야】

✔ 총평 : 주로 30∼50대가 47%인 130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2018년도 우리 군이 예산편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분야로는 사회복지보건분야(28%), 농림해양수산분야(24%) 순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 군이 예산편성 시 투자 재원을 늘려야 하는 분야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37%), 문화관광분야(22%) 순으로 나타남.

4		회의록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간 사 (배대은)	- 강진군 주민 참여예산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기획홍보실 예산팀장 배대은입니다. -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인사말씀에 이어 간사인 제가 강진군 재정규모와 2018년도 예산편성 방향, 군민의견 수렴 및 토의, 특정업무 경비 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영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반갑습니다. 금년같이 무덥고 긴 여름지속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시원함을 넘어서 싸늘하니 가을 같습니다. 우리 군이 금년에 4천억 예산을 확보하고 그 어느 때보다 군민의 사기가 높고 군민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 이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군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 과거에는 예산 편성을 군에서 독점적으로 해왔지만 이제는 예산 편성권을 주민 함께 행사하도록 체계가 바뀌었음. - 지방자치제에서는 주민이 주인임. -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의 주된 역할은 첫째, 투명하게 예산이 운영 되도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용재원 내에서 예산이 편성하도록 하는 것임. -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 진행 시 깊이 있게 의사를 밝히고 예산편성에 깊게 관여하시기를 바람. - 금번 회의는 2가지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건의 사항에 대해 의결하고 다음으로 특정업무 경비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회의 전에 인사 못 드린 위원님들이 계셔서 먼저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먼저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음. - 김미순 위원님 먼저 인사 하겠습니다.(김미순 위원 인사) - 제가 시간도 절약할 겸 위원님들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음. (위원 소개)
간사	- 지금부터 2018년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 회의는 위원장님 주재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 지금부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음. - 먼저 간사인 배대은 예산팀장의 2018년 예산편성 방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군 재정운영상황과 예산 편성 방향 설명)
위원장	- 방금, 예산팀장인 배대은 간사로부터 우리 군 재정규모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혹시, 설명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리에서 주민의견 건의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해 주십시오.
서명희 위원	- 저희가 현장 장소를 직접 안 가봐서 사업내용을 정확히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읍면에서 먼저 검토가 1차적으로 이뤄지고 2차로 각 실과에서 검토의견을 한 만큼 주무부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언 위원	- 두 번째 건의사업인 지하수 관정 개발사업이 금년 가뭄 때 지하수 많이 있는데 나오는 적었습니다. 관정 개발 사업으로 밑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보완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방금 말씀하신 송승언 위원님께서는 주민의견 제안서 중에서 지하수 관정개발에 사업이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 동의 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 담당 실장으로서 자료를 만드는데 앞으로 지형도나 현장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치로 보면 중대형 관정 보강 공사는 전체적인 사업으로 어느 특정지역 사업이 아님. 검토를 해서 반영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없으시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9월부터, 설문지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들로부터 주민의견서가 16건에 약 2,055백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 그 중 1차 읍·면장 검토를 거치고 본청 부서장 검토를 걸쳐 최종 선정된 예산이 4건에 753백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 그럼 우선 최종 선정된 4건을 간사인 배대은 예산팀장께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종 선정 4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
위원장	- 우선 설명 드린 4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우선 반영 되도록 집행부에 위임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 전원	- 네. 좋습니다.
위원장	- 다음은 특정업무의 경비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 배대은 예산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특정업무 경비 설명)
위원장	- 설명을 듣고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희 위원	- 특정업무 경비는 어떤 업무를 말씀하신 겁니까? - 노인복지 업무와 관련 있나요?
위원장	- 아닙니다. 자료를 보시면 예산, 감사, 세무직 등 이런 분야에 관련된 공무원들 말합니다.
간사	- 작년까지는 행안부에서 기준을 줬는데 올해부터 이 기준 없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라고 행안부 지침이 변경되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인근 시군에도 물어봤는데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 참고로 제가 이야기를 더 하자면 지금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자율적으로 지급하면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는 이런 수당을 훨씬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립도가 약한 군단위에서는 더 주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자기 지역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적다는 것입니다. 저희 군이 재산세를 전부다 거두면 일년 동안18억입니다. 예전보다는 아파트가 더 많이 생기고 해서 늘어난 겁니다. - 그래서 우리 군은 수당을 올릴 여력이 없어 현재 상태로 유지 하고자 합니다.
서명의 위원	- 환경업무에 대행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 쓰레기 태우는 것에 대해 인력을 늘려서라도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 네. 현재 공무원들이 쓰레키 소각을 단속을 하고 있으나, 퇴근 시간이 지나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특정업무 경비 대상 및 지원에 대한 의결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전원	- 네 좋습니다.
위원장	- 그럼 이상으로 2018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음.

5		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