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개인정보처리방침

강진군 개인정보처리방침

강진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강진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강진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강진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강진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 목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홈페이지공개되어 있으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강진군” 입력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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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강진군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기간(법령에 따른 보유·이용기간)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할 수 있습니다.
  2.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강진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 현황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강진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2.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강진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진군개인정보처리위탁운영현황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평생교육 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 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하여 열람청구,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열람청구시 →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확인 → 개인정보열람 제한사항 확인 → 1.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2.열람결정통지(거부)로 나뉘게 되며 1.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시 열람을 하실수 있고, 2.열람결정통지(거부)시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1.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결과 통지, 2.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거부로 나뉘게 되며 2.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거부시 이의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2)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 3) 본인인증(아이핀 I-PIN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방법 선택)
      •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5)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 1)
      •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라.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서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위임장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2.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3.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4.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강진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강진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강진군” 입력 후 조회

제8조(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1. 강진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삭제 및 파기 사유

개인정보삭제 및 파기 사유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개인정보 삭제사유
  •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 시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 만료 시
  •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전자적 파일 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파기여부 확인※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 시 저장된 내용 완전 삭제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폐·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원형으로 매각할 경우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강진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강진군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취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강진군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따른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 정보주체는 강진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강진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열람청구 부서(제1조 제3항)
  2.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강진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소속,직위,성명,연락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총무과 부군수 이건섭 061-430-3204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실과소 및 읍면 실과소장 및 읍면장 -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총무과 주무관 신하윤 061-430-3602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6. 25.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11.9.30~2016.5.13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16.5.13~2018.12.9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18.12.9~2019.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