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란?

  •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강진군은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주민과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규제입증요청바로가기 2 규제입증 신청서 작성·제출 3 규제입증 요청 접수 4 소관 부서 검토 5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개최(접수 후 60일 이내) 6 결과회신

규제입증요청 신청

  • 강진군 소관 기존 자치법규, 지침,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서면, 모사전송, 구술,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강진군청 기획홍보실(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우) 59228
    • E-mail : hyuknim35@korea.kr
    • 연락처 : 강진군 기획홍보실 평가법무팀 061-430-3025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hwp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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