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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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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규제개혁신고 게시판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주고자 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고기간 : 연중
신고자 : 군민이면 누구나 가능
신고대상
  • 군민의 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 기업 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 각종 인허가, 행위제한, 보고의무 등 행정목적 수행으로 빚어진 규제 등
    ※ 단순한 진정, 민원, 건의 또는 질의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 내용이 비슷한 신고인 경우 먼저 접수된 신고를 우선함.
제출서식 : 자유롭게 제출
※가급적, 규제명, 현실태 및 문제점, 개선의견, 개선효과 등으로 구분 작성
신고장소 : 강진군청 규제개혁신고센터(민원봉사과 내)
우편 : (527-802)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규제개혁신고센터
전화 : (061) 430-3025, FAX : (061) 430-3029
인터넷 : 군 홈페이지(www.gangjin.go.kr) → 의견나눔터 → 규제개혁신고센터
신고된 규제절차

① 규제신고 접수(강진군 규제개혁신고센터, 민원봉사과)
②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
-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한 규제 →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관행 등에 의한 규제 → 조사 처리 후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 통보
③ 사전심사 -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심사 - 경미한 사항 자체 처리
④ 규제 해소방안 심의·확정 개선 시행
- 규제개혁 방안 심의·확정 시행
- 부서별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⑤ 도 및 중앙부처 건의 : 법령개정, 상급기관 조례 규칙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도 및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
※ 기타 자세항 사항은 강진군 기획홍보실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43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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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9    페이지 1 / 1
규제개혁신고 게시물이며 번호,제목,공개여부,파일,작성자,작성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공개여부 파일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9 롯데리아를신고합니다 Y 이연식 2014.01.19 완료
8 조례규칙은 아니지만 군장학금에 관해 의견드립니다. Y 이지혜 2013.08.16 완료
7 비공개 글입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N 다중파일 첨부 변OO 2010.08.05 완료
6 비공개 글입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N 다중파일 첨부 김OO 2010.08.01 완료
5 규제개혁신고센터에 불필요한 정보 Y 정철성 2010.07.21 완료
4 농사철에 관하여... Y 김현숙 2010.04.04 완료
3 시골노인독감예방접종 Y 이형기 2009.11.03 완료
2 신전보건지소 환자 접수 시간 -> 답변 Y 보건소 2009.02.23 완료
1 신전면 보건지소 환자 접수 시간은? Y 김길창 2009.01.29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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