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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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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안내

공장설립 안내

공장설립이란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등의 승인과 신규 공장등록․등록변경 신청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임

가. 공장신설 승인

  • 관련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승인의 종류
  • 신설승인: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증설승인: 기존 공장등록으로서 공장건축면적, 용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 ※ 단, 승인된 공장용지와 공장건축면적의 20% 이내의 변경은 제외, 업종변경승인 법제16조 제1항의 기존 등록변경에서 업종을 변경 또는 추가
  • 구비서류
  • 공장신설승인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서식 다운로드
  • 처리기간 : 20일

나. 공장등록 및 등록변경

  • 공장등록
  • 목 적: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원하는 업체(단, 관련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임대계약서 사본(원본 첨부) : 임대일 경우 ☞ 서식 다운로드
  • 공장등록변경
  • 대상: 기존공장으로서 회사명, 대표자, 공장용지면적, 부대시설면적 등 변경 (법인의 대표자변경인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 구비서류
    - 공장등록(변경)신청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타 변경사항 증명 서류. ☞ 서식다운로드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민원신청, 접수, 실무종합심의, 결재, 대장정리, 관인날인, 발송, 교부의 절차를 거침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보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공장설립승인 또는 완료변경승인을 받은 업체로서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가 완료된 때로부터 2개월

구비서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1부.
  • 승인조건이행 사본 1부. (승인조건 없으면 제외) ☞ 서식 다운로드

※처리기간 : 7일

※기타 문의사항: 지역개발과(430-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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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지역개발과
담당자 :
지역경제팀
문의전화 :
061-430-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