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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주용 사업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지원내용, 비고 등의 정보 제공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인연금지급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870,000원,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1,392,000원
  • 기초급여 : 2014년 6월까지 99,100원 지급, 2014년 7월부터 200,000원 지급
    * 단,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미지급
기초수급자(재가, 시설),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로 구분하여 연령에 다른 기초급여액 정보 제공
구분 부가급여(개정)
18∼64세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재가) 8만원 28만원
기초수급자(시설) - -
차상위계층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자 2만원 4만원
  • 부가급여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읍.면에 신청
2. 장애수당지급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읍.면에 신청
3. 장애 아동 수당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읍.면에 신청
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 784,424원 이하
  • 기초급여 : 2014년 6월까지 99,100원 지급, 2014년 7월부터 200,000원 지급
    * 단,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미지급
  • 2인: 1,335,642원 이하
  • 3인: 1,727,853원 이하
  • 4인: 2,120,066원 이하
  • 5인: 2,512,279원 이하
  • 6인: 2,904,490원 이하
  • 7인: 3,296,703원 이하
  • 고등학생의 입학급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9,500원(연1회)
  •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38,700원(연1회)
  • 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2,600원
    (학기당 26,300원씩 연2회)
읍.면에 신청
5. 장애인 자립 자금대여 - 성년(만20세 이상)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3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이내
  •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3%(고정금리)
    • 상환방법: 5년 분할 상환
읍.면에 신청
6. 장애인 의료비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 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
  • 본인 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그외에 경우)

- 2차,3차 의료급여기관진료
  •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등)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기준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전액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포함)

-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7.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국민생활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써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의 의한 등급 재조정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 기타 일반 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읍.면에 신청
8.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목욕의자, 녹음 및 재생장치
읍.면에 신청
9.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직계손.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의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별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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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담당자 :
이혜민
문의전화 :
061-430-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