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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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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기초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타법 의료급여 신청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의료급여 제공 추천신청서(국가유공자,문화재 등)

지원종류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을 1종, 2종으로 분류하여 근거법 및 주요대상 정보 제공
구분 근거법 주요대상
1종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 근로무능력 세대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개인)
․ 국민기초 특례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개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중화상환자) 등록자
타법률(8종) (소득재산 기준)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소득재산 불문)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18세미만), 5.18민주화운동, 노숙인
의료급여법 행려환자
2종 국민기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1종이 아닌 자 (근로능력 가구)

지원기준

국민기초

국민기초급여의 한 종류 (보장 결정일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취득)

타법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별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본재산공재, 공적소득 공제, 소득인정액선정기준 등 정보 제공
구분 국가유공자 즁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재산의 소득환산율 -일반재산(자동차포함) : 1%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감면되는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와 동일
-금융재산 : 1%
※국가유공자는 보훈처 자체 대출 인정
-일반재산 및 자동차
:국민기초와 동일
-금융재산 : 6.26%
기본재산 공제 기초연금과 동일 기초연금과 동일
공적소득 공제 훈처 지급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월정전승지원금 문화재청 지원금 정착지원금
※국민기초와 동일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최저생계비 150%이하 최저생계비 120%이하

※ 기타타법(이재민,의사상자,입양아동,광주민주화,노숙인)은 통합조사 미실시

지원내용

종류 및 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종, 2종의 입원, 외래에 따른 본인 부담금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500원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CT, MRI등)
2종 입원 10% 10% 10% 500원 15%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CT,MRI등)
보건기관 이요 및 식대본인부담
  • 1,2종 모두 보건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없음
  • 식사종류별 식대의 20% 본인부담
75세이상 노인 틀니
  • 1종 : 의료급여 비용의 20% 본인부담
  • 2종 : 의료급여 비용의 30% 본인부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신청장소 : 군청 의료급여담당
  • 구비서류 :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소견서는 발행한지 1주일 이내만 인정
  • 지원내용 : 50만원(다태아인 경우 70만원)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 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보장구 신청은 본인 및 가족에 한해 신청가능, 신청대행 불가
  • 구비서류 : 보장구 급여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검사 결과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신청기준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및 등록 중증질환 또는 만성고시질환 : 365일 의료급여일수 사용 후 1회 연장
    -기타 질환(들) : 365일 의료급여일수 사용 후 2회 연장
  • 신청방법
    -사용급여일수 통보(건보공단) ⇒ 상한일수 초과 전 의료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에 제출 ⇒ 본청(의료급여심의위원회)심의 ⇒ 연장일수등록승인
    (공단전송) ⇒ 승인 여부 통보
  • 지원내용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및 등록 중증질환 또는 만성고시질환 : 90일 연장 및 조건부 승인 -기타질환 : 90일씩 2회 연장 및 조건부 승인
건강생활유지비
  •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원자는 제외)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 원 가상계좌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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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담당자 :
통합복지팀
문의전화 :
061-430-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