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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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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요

  • 지원대상 :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신 청 인 : 수급(권)자 ․ 친족 ․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 신청기간 : 연중※ 연중 수시로 상담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하지 않음
  • 급여종류 및 지원액
급여종류를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분류하여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제공
구분 선정기준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30%수준- 소득인정액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3% 임차가구 : 임차료 지급(상한선 기준)
자가가구 : 주택 개보수 지원
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

18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18년 1인가구~7인가구 별 중위소득 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672,015 2,847,04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 조사내용 :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 자활욕구 ․ 주택조사(LH시행) 등
  • 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 만) 등
  • 기타 문의사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군청 주민복지실 430-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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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담당자 :
조다영
문의전화 :
061-430-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