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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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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입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내용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사유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 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 여부결정통지, 정보공개실시로 분류하여 각 항목의 절차 상세 설명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구술로 청구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공무원이 정보공 개구술청구서 작성
-기재상항 :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처)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시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10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이견 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 된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 여부결정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공개결정시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정보공개방법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등의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전자파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사본.제공,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준용/별표1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납부방법 : 현금(농협중앙회/254-01-002398 강진군청)

불복구제절차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

행정정보공개대상을 문서/도면/사진 등, 필름/테이프 등,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전자파일로 분류하여 공개방법(열람/시청 또는 사본/인화물/복제물)에 따른 수수료 제공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ㆍ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구분 직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부군수 박수철 061-430-3204
정보공개담당 민원봉사과장 하정임 061-430-3420

담당자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담당자 :
민원팀
문의전화 :
061-430-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