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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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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 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계획을 마련.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계획적 투자를 위해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 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제도의 의의
  • 개 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Rolling Plan)
  • 제도운영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다년도예산, Multiyear Budget)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의 주요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 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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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보기
  •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 계획수립 기본방향
  • 제2장 국가재정운용계획
  • 2015 ~ 2019 경제·재정운용 여건
  • 2015 ~ 2019 재정운용 방향
  • 제3장 강진군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 강진군 기본현황
  • 강진군 재정여건과 재정전망
  •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 제4장 사업별 예산구조화 및 재원배분 조서
  • 회계별 재원 배분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
  • 세부사업계획서
  • 지방채무 및 채무부담행위 장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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