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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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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수산업 분야

농업보조금 관리제도 개선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농업보조금 부정 수급자에게는
  • 형사처벌
  • 일정기간 보조금 지원제한
  • 명단공개
    부정수금자에게는 최대 5배 과징금 부과 신설
  • 형사처벌
  • 일정기간 보조금 지원제한
  • 명단공개
  • 과징금 부과(최대 5배), 2017. 1. 1.부터
친환경농업과 ☎ 061-430-3102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추가지원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농번기철 여성농업인의 점심준비 부담 경감을 통해 영농집중 도모
  • 도비 30%, 군비 70%
  • 40개 마을 추진
  • 마을회관에서 공동으로 점심 제공
  • 신청 마을당 1일 20명, 연 25일 지원
  • 조리원 인건비 1일 40,000원 지원
  • 급식인원 1인당 하루 2,000원 지원
    강진군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지원
  • 군비 40,600천원 추가편성
  • 46개 마을 추진
  • 연 30일 지원(5일 연장)
  • 급식인원 1인당 하루 2,500원 지원
친환경농업과 ☎ 061-430-3102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 가입기간 : 1년 단위(‘17. 2~11월)
  • 지원내용 : 보험료의 80% 지원, 자부담 20%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 50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벼, 참다래, 밤, 농업시설 및 시설채소류 등)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 53개 (무화과, 유자, 시설쑥갓 추가)
친환경농업과 ☎ 061)430-3113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 밭농업 고정직불금 : 40만원/ha
    • 대상품목 : 모든 밭작물
    • 대상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12~’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논 이모작 직불금 : 50만원/ha
    • 대상품목 : 24종(쌀보리, 고구마, 밀, 콩, 조사료 등)
    • 대상농지 : 고정직불금 요건을 갖춘 농지로 전년 10월~6월까지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밭농업 고정직불금 : 45만원/ha
  • 논 이모작 직불금 : 50만원/ha
친환경농업과 ☎ 061)430-3113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대상자 및 사후관리 개선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 사업내용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 지원대상 :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자
  • 추가 신청·공급 : 없음
  • 지원대상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추가 신청·공급
    • 미수령 및 미살초 방치물량(포기물량)분에 대하여 추가신청 및 공급
친환경농업과 ☎ 061)430-3113

친환경 벼 출하장려금 지원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 해당 없음
  • 고품질 친환경 벼 원료곡 확보하여 학교급식 등 안전농산물 유통에 기여하고 친환경 실천농가의 소득을 일정금액 보전해 주기 위해 지원
    • 지원단가
      • 유기농 벼 : 가마당(40kg) 3,000원
      • 무농약 벼 : 가마당(40kg) 2,000원
    • 지원품종 : 유기농(호평, 일미), 무농약 (일미, 새일미, 새누리
친환경농업과 ☎ 061)430-3112

수산물 소포장 지원(신규)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 해당 없음
  • 청탁금지법」시행(’16.9.28.)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업계의 영향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5만원 미만의 수산물(굴비, 전복 등) 소포장재를 지원
    • 시 행 일 : ‘17. 1. 1.
    • 사업량(전남도) : 100개소 / 10억 원(도비 30%, 군비 30%, 자담 40%) / 최대10백만 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업체 및 관련 단체
    • 사업내용 : 수산물 소포장재 개발․구입비 등 지원
해양산림과 ☎ 061)430-3262

수산물 일부 품목 의무상장제로 변경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 전품목 임의상장제
  • 개정내용 : 안전한 수산물을 먹거리로 제공하고 투명한 유통구조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수산물은 위판장 의무상장제로 변경되어 유통 판매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 행 일 : ‘17. 6. 3.
  • 일부품목 의무상장제
  • 해양수산부령의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 금지
    ‘17. 2월중 해양수산부령 개정에 의무상장 품목으로 뱀장어 (민물장어) 지정 예정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해양산림과 ☎ 061-430-3262

어업인 신용보증 확대 지원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 기존
    • 주요혜택
      • 100% 보증금액 : 2천만원
      • 대출 보증비율 : 보증기관에서 85%까지(금융기관 15%)
      •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 당기매출액의 1/4~1/6
  • 변경 :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도비를 출연하여 1년 단위 특별보증 협약을 통해 대출 보증조건 확대 지원
    • 주요혜택
      • 100% 보증금액 : 5천만원
      • 대출 보증비율 : 보증기관에서 90%까지(금융기관 10%)
      •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 당기매출액의 1/3
  • 지원대상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등 융자지원 사업자 대상
해양산림과 ☎ 061-430-3274

연근해어업허가 재취득 제한 규정 강화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 기존
    • 허가 제한기간 : 1년
  • 변경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취소된 어업허가 어선 및 어구에 대한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기간 연장과 재취득 신청자에 대한 교육의무화
    • 허가 제한기간 : 2년(변경)
    • - 재취득자 교육 의무화(신설)
      ※ 개정 시행일 : ’17. 12. 3.
  • 지원대상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등 융자지원 사업자 대상
해양산림과 ☎ 061)430-3275

친환경부표 보급지원 확대 추진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 고밀도부표 지원사업 중단
    • 품목 : 전체 양식어업 어구
      ※ 스티로폼 회수율 : 10%
  • 친환경부표의 지원 확대 추진
    • 품목 : 김양식용 70% / 그 외 양식업 30%(강진군)
      ※ 스티로폼 회수율 : 50%
    • 지원비율 : 국비 35%, 도비 7%, 군비 28%, 자담 30%
해양산림과 ☎ 061)430-3274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품목 추가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 기존
    • 노후기관·장비설비 대체 및 설치(선외기 제외)
  • 변경
    • 노후기관·장비설비 대체 및 설치(선외기 지원 가능)
    • 총톤수 2톤 미만, 100마력 이하에 한해서 선외기 지원 가능
    • 지정 관리선은 제외
해양산림과 ☎ 061)430-3274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 신고제 폐지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 기존
    • 산지에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신고 의무화
      ※산지일시사용 신고 : 산지훼손 최소화 및 친환경적인 산지이용 촉진 위해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제 운영
  • 변경
    • 50cm미만의 절토·성토 등 형질변경을 수반한 임산물의 재배는 별도의 신고 불필요
    • 품목 : 산나물 12종, 약초류 18종, 약용수종 20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시행일 : ‘17. 7. 1.부터(예정)
해양산림과 ☎ 061)430-3292

농지로 사용 중인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제 운영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 기존
    • 불법전용산지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지목변경 가능
    • 임야타용도 이용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와 농지전용부담금(농지법) 중복부과
  • 한시적 운영
    •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는 신고만으로 지목 변경 가능(산지이용활성화 및 농업인 부담 경감)
    • 시행일 : ‘17. 7. 1.~ ’18. 6. 30.(1년간) 예정
해양산림과 ☎ 061)430-3292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요령 개선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 외국에서 종균을 접종 배양한 톱밥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할 경우 국내산으로 표기
  • 7월부터 수입산 표고톱밥배지에서 생산된 버섯의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종균 접종 배양국을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
    (기존) 표고버섯 : 국내산
    (변경) 표고버섯 : 국내산(접종배양 : 수입국)
해양산림과 ☎ 061-430-3285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요건 및 자금 사용용도 확대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 지원요건
    • 병역필·병역면제자
  • 자금의 명칭 및 사용용도
    • 운영자금 : 농지 및 시설관련 기 대출액의 20% 이내
    • 한(우)육 입식자금 융자 제외
  • 지원요건
    • 병역 이행여부와 무관
  • 자금의 명칭 및 사용용도
    • 기타자금 : 본인명의(임차 포함) 영농기반이 있는 경우 5천만원 한도
    • 한(우)육 입식자금 융자 가능
농업기술센터 ☎ 061)430-3644

보건·복지 분야

정신질환자 비자의(非自意) 입원 절차 강화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 절차
    • 입원병원 의사 1인의 입원 결정
      ※ 비자의 입원 :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의무자나 군수에 의한 입원
  • 인권보호를 위해 비자의 입원 시 2주내에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만 계속 입원이 가능
    • 시 행 일 : ‘17. 5. 30.
    • 변경내용 : 2주내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2명 이상 전문의가 입원 결정
보 건 소 ☎ 061-430-3542

65세 이상 주민 보건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감면 시행(신규)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 해당없음
  • 강진군 관내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주민들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물리 치료비를 감면
    • 시행시기 : 2017년 1월부터
    • 이용대상 :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
    • 이용방법 : 보건기관 이용 시 관내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진료
보 건 소 ☎ 061-430-3533

다산(多産)가정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 자녀수에 무관한 서비스 기간
    • 단태아 : 10일
    • 쌍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 20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방문 서비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저소득 다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간이 연장
    • 시 행 일 : ‘17. 1. 1.
    • 변경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기간 추가 지원
      • 단태아 : 10일(첫째아), 15일(둘째아), 20일(셋째아)
      • 쌍태아 : 15일(둘째아), 20일(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 20일
보 건 소 ☎ 061-430-3562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확대 운영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 해당없음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저소득 다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간이 연장
    • 장애인거점 산부인과 운영(도) : 2개소
      • 서부권 : 목포미즈아이병원
      • 동부권 :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 임신·출산한 여성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를 4개소로 확대 운영
      • 서부권 : 목포미즈아이병원
      • 서남부권 : 강진의료원
      • 동부권 :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여수제일병원
보 건 소 ☎ 061-430-3562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변경 (명칭 및 디자인)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적용일 : 9.1. 위반시 과태료부과)
  • 제도개요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표지
    • 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
    • 모양 : 가로 직사각형
    • 색상 : 노란색(본인·보호자용 동일)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저소득 다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간이 연장
    • 개정된 내용
      • 명칭변경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모양변경 :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 색상변경 : 노란색(본인), 흰색(보호자)
    • 교체기간 : 1.1.~2.28.(2개월간 집중교체)
    • 교체대상 :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발급받은 자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실 ☎ 061-430-3154

청소년증 기능 보강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시행일 : 1.1.부터)
  • 공적신분증
    •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9세~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각종 시험·은행거래 등을 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 및 청소년우대 증표
  • 공적신분증 + 교통카드 및 가맹점 결제기능 탑재
    • 발급권자 : 시장·군수
    • 발급비용 : 5,200원(시·군 부담)
주민복지실 ☎ 061-430-3174

아이돌봄 이용사업 국민행복카드제 시행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시행일 : 1.1.부터)
  • 아이돌봄 이용요금 납부방법
    • 현금계좌 이체
    •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 사업
  • 아이돌봄 이용요금 납부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전자이용권(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카드
    • 카드발급사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주민복지실 ☎ 061-430-3173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시행일 : 5.19.부터)
  • 음식점 위생등급제
    • 지정기준만 충족하면 모범업소 지정
    • 영영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 평가등급 지정
    •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등급 지정
    • 대상 : 일반음식점(평가 신청)
    • 등급체계 : 3개등급(매우우수★★★, 우수★★, 양호★)
      • 유효기간 : 2년
      • 인센티브 : 출입·검사·수거 등 면제, 우수등급 표지판 부착,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기술지원 등
주민복지실 ☎ 061-430-3193

일반행정·기타 분야

생활자격·면허증 발급서비스 확대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 생활과 밀접한 자격·면허증을 (현재) 최초발급기관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하였음.
  •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또는 온라인 신청· 수령가능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구분 어디서나 발급
    (발급·재발급)
    온라인 발급
    (재발급)
    8종 6종 6종
    보건복지부 4종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이·미용사
    식약처 1종 - 조리사
    국토교통부 2종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농림축산부 1종 가축인공수정사 -
    • 1단계 (시스템 개선 전, ’16.12.22~) : 팩스 처리
    • 2단계 (시스템 개선 후, ’17. 5월~) : 전자적 처리
민원봉사과 ☎ 430-3425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 전기차의 경우 취득세 면제 140만원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신·증축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감면 10%, 대수선의 경우 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4 제1항
  • 전기차의 경우 취득세 면제 200만원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4항
      ※ 연료전지차의 경우도 추가 감면
  •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신·증축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 50%, 대수선의 경우 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4 제1항
세무회계과 ☎ 061-430-3437

지방세 감면 신설(신규)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상세 설명
2016년까지 2017년부터
  • 해당없음
  • 10년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자동차 폐차 말소등록 후 신차 구입 시 취득세 50%(100만원 한도) 감면
    • 한시적 적용: 2017. 1. 1.~ 6. 30.
    • 감면 기준일: 등록일(폐차등록, 신규등록 모두)
      ※ 10년 이상: 2006.12.31.이전 등록차량
세무회계과 ☎ 061-4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