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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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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시행

접수된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 ․ 조정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제고시키고 민원처리 과정의 행태 및 관계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폐업신고간소화
간소화 업종 : 생활밀접형으로 민원 신청 건수가 많은 49개 업종
신청방법: 민원인이 관할 시군구(인허가관청) 또는 세무서(사업장소재지)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제출
구비서류: 통합 폐업신고서,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영업주 본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영업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통합 폐업신고 서식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제7호 서식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이용안내

민원봉사과 ☏ (061)430-3425

폐업신고 간소화 고시 업종

강진군전남도 보조금 지원
연번 처리방법 소관부처 업종명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근거법령
1 전산으로 폐업신고자료 전송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련영업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업
식용얼음 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유통 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분실시분실사유서 작성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2 의료기기업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임대업
신고증 의료기기법 제14조, 제17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3 보건복지부 소독업 소독업 소독업 신고증 원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4 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없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5 수동(팩스, 우편)으로 폐업신고자료 이송처리 고용노동부 국내직업소개사업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직업안정법 제35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
6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7 전화권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8 방문판매신고업 방문판매신고업 신고증 원본
9 국토교통부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폐기업
건설기계사업등록증
사업폐지의사결정 증명서류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10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11 기획재정부 담배소매업 담배소매업 없음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12 담배판매업 담배도매업 없음
13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축산법 제34조의2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37조의3
14 가축사육업 가축사육업 없음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15 가축인공수정소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 축산법 제17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2조
16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신고필증 농어촌정비법 제85조, 제86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17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없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
18 동물판매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등록증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4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1조
19 부화업 부화업 허가증(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20 정액 등 처리업 정액 등 처리업 허가증(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21 종축업 종축업 허가증(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22 동물병원 동물병원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허가)증 수의사법 제18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
23 비료생산업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등록증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2조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1조
2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여행업
없음 관광진흥법 제8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25 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사립전문도서관
등록증 도서관법 제31조, 제40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0조
26 잡지 등 정기간행물 잡지외 간행물사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7 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빙상장업
수영장업
승마장업
썰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카누장업
없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28 게임제작 관련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증(등록증, 신고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29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46조의2, 제64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30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31 보건복지부 기부식품사업자 기부식품 제공사업 신고필증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32 약국, 의약품판매업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약국
의약품판매업
등록증(허가증, 신고증) 약사법 제22조 및 제44조의2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4조, 제41조
33 장사시설업 장례식장 영업신고 확인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4
34 산업통상자원부 계량기사업자업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계량기 수입업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35 석탄가공업 석탄가공업 없음 석탄산업법 제22조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6조
36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영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전체품목제조신고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37 축산물 영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없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6조
38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상담소 등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 및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39 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등록증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0 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4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 상담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시설설치신고필증
시설 종사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42 성폭력상담소 등 성폭력피해 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입소자 및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신고증 또는 인가증
시설 종사의 인사기록카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43 환경부 가축분뇨관련영업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가축분뇨 처리업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44 분뇨 등 관련영업 등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증 원본(또는 허가증)
*분실시분실사유서 작성
하수도법 제56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
45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원 신고필증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7조의14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
46 분뇨 등 관련영업 등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증 원본(또는 허가증)
*분실시분실사유서 작성
하수도법 제56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
47 허가어업 관련업 구획어업
육상해수 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분실시분실사유서 작성
수산업법 제48조 제3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48 행정자치부 옥외광고업 옥외광고업 등록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7조
49 행정사 업무 행정사 행정사 자격증 사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
행정사법 제16조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2조
통합폐업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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