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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전설계도서 기술기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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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전 설계도서 기술기준검토

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전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임.

구비서류
  • 건축허가시 기본설계도서
  • 착공신고시 상세설계도서
    • 건축관련 부서에 착공 전(건축허가 시 또는 착공신고 시)에 제출하는 설계도로 갈음
    •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
  •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발주자(허가건축물 착공전 신고) > 접수 > 민원봉사과(건축물 착공/허가신청, 정보통신공사설계도서포함) > 경유 > 총무과(설계도 검토, 기술 기준 검토) > 통보 > 민원봉사과(착공승인) > 발주자/설계자 < 민원봉사과(적합통보) < 총무과(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기술기준 확인 < 발주자/설계자(설계보완시)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제①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상공사
  •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 연면적 5,000㎡이상 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자료 제공부서 : 총무과 정보통신팀 ☎430-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