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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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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지불제

  •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쌀소득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 소득 안정 도모
  • 쌀 시장 개방의 확대를 대비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

쌀 고정직불금

  • 신청기간 : 2015. 3. 2 ~ 2015. 6. 15까지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및 농작업 일부 위탁 포함)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이어야 함

    - (신규신청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이외의 자
    ①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② ’12년부터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기간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 등
    ㉮ 농업인 : 1천제곱미터 이상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에서 제외)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③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쌀직불금을 등록한 자가 사망, 뇌사판정,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해당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휴경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사망 등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단, 다음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이어야 함
    * 불가피한 사유(예시) : 고령, 중환, 수감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기존 수령자)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제외대상 : 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논농업 이용 농지면적이 1천㎡(0.1ha) 미만
  • 신청방법 :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농지소재지 읍·면 제출
  •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 이상 제출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서류 추가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 사망 승계한 증명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배우자·직계존비속)

- 2년 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 이상 경작증명서

⇒ 1만㎡증명 : (신청자 명의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경작 증명 : '11~'12년 영농자재구입 영수증, 2년 이상 경작확인서 등

-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증명서

  • ※ 전년도 신청내역과 동일한 경우에 한해 관련 서류 제출 생략
  • 지원단가 : (평균) 1백만원/ha
  • 지원시기 : 고정직불금 (12월)
쌀 변동직불금
  • 지원대상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
  • 지원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
  • 지원시기 : 익년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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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
친환경농업팀
문의전화 :
061-430-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