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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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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허가.신고절차

광고물은 설치 전에 반드시 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작성-공통서류:허가(신고)신청서,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 > 1. 허가/신고 접수:처리기한-7일 이내(신고:3일이내) > 2. 서류검토: 수수료 계산, 안전도검사 수수료 > 3. 현지확인: 표시방법 등 적정성 여부 확인 > 4. 표시허가:허가증 교부

옥외광고물의 설치수량

  •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곡각지점, 앞․뒷에 도로를 접한 업소 1개 추가 가능)
  • 위 1호를 제외한 지역 : 1개 이하(곡각지점, 앞․뒷에 도로를 접한 업소 1개 추가 가능)

허가신고 구비서류

허가신고 구비서류를 신규와 연장으로 구분하여 안내
구 분 허 가 신 고
신 규 1.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신청서
2.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수 있는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3.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설계도서
4. 토지건물의 소유관리자 사용승낙서
5. 안전전검 신청서
6. 심의관련 서류(심의대상의 경우)
5. 건물의 구조안전확인 서류(대상일 경우)
1.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신청서
2. 토지건물의 소유관리자 사용내낙서
3. 심의관련 서류(심의대상의 경우)
4. 건물의 구조안전확인 서류(대상일 경우)
연 장 위의 1호, 4호, 5호 위의 1호, 2호, 4호

허가.신고대상

허가.신고대상을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신고대상 광고물, 표시기간, 처리부서 등의 정보 안내
광고물의 종류 허가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시행령 제4조)
신고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시행령 제5조)
표시기간
(시행령 제8조)
처리부서
가로형 간판 -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 - 면적 5제곱미터 초과인 것
- 건물의 3층 이상에 표시하는 것
- 3년 이내 - 허가사항
- 군청 건설과

- 신고사항
- 읍/면
돌출간판 - 간판 윗부분의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것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지주이용 간판 - 간판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 간판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것
기타 - 옥상광고물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선전탑
- 아치 광고물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광고물
- 버스, 사업용 화물자동차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네온 등 기타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허가대상 광고물은 제외)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광고물
- 세로형 광고물
 
  - 현수막, 벽보, 전단 - 10일 이내 읍- 면 (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군청 건설과)

허가(신고)대상 광고물 검토사항

허가(신고)대상 광고물 검토사항을 간판의 종류에 따라 안내
간판의 종류 검토 비고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 가로의 최대크기는 10미터 이내
- 가로 크기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
-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
- 업소별 1개(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
- 1~3층 까지만 표시 가능
- 4층 이상에는 건물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상단 중 3면에 입체형으로 부착
-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하나의 간판을 부착 가능
도 조례
제5조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2.5미터 이내(상업지역은 3.0미터)
-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
-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은 1줄, 10미터 초과시마다 1줄씩 추가
-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
- 목조 및 가설건축물은 표시허가 불가
도 조례
제7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표시가능 최저층수 : 3층 ~ 15층
- 높이 8미터 이내로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미만
영 제15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당해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 설치
- 상단까지의 높이는 5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미만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터미터(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 1미터) 이상 거리를 둠.
도 조례
제10조
  • 한글로 표시(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
  •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 이동이 가능한 간판 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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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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